현 정부 문제 계속

증언 작성일 12.04.15 1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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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사실 자연의 기본적인 정화활동은 가장 신비롭고 경의로운 작용이다.

오염된 물이 자연적이로 정화작용이 일어나 듯 자연도 어느정도는 복원이 되게 되어 있다.

사실 MB정부의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 한 것이다.

자연의 정화작용이 포화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에 적당한 손질을 가하여 다시 정화작용이나 복원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왜 바닥에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것인가.

왜 강 복원이 아닌 사업단위로 몇 십조에 다달하는 세금으로 강에 투자하는가.

왜 자연 정화를 위한 활동이 아닌 그곳에 관광 사업까지 확장 시키는가.

왜 대기업 위주의 도급으로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저해하는가.

왜 일반 대중이나 국민의 동의나 투표없이 이를 시행하였는가.

 

사실 대통령은 나라의 총수로서 정책을 실시하거나 수정하는 지도자이다.

회사로 말하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는 주주총회가 있고 주총의 의견을 가장 중요히 생각한다.

물론 회사와 정부는 다르다.

그러나 MB정부는 정부를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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