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청년실업 해결책

thisan 작성일 12.04.20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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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에 술한잔 했습니다.;

요즘 좀 우울하네요. 여름이 다가와 운동빡시게 하다보니 몸도 피곤하고

언젠가 정경사 님들과 한잔했으면 합니다. ㅎㅎ

온라인상에 친해진사람은 언제한번 보자고해도 실제 만날기회를 못만드네요.

 

 

밑에 댓글에 청년실업은 해답이 없다는데.

 

해결책요.
딱보면 답 나옵니다. 실행이 어렵지만

우리정부는 실행 하려고도 안하고 오히려 청년실업을 부추기고있습니다.
청년실업이 바로 저출산을 낳고 거품뿐인 대졸자를 낳고 등록금이 올라도 아무말못하고 다니는거죠. 졸업장 하나를위해

그리고 8학군 강남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소득불균형을 낳고 자살율 세계1위를 ㅠㅠ 낳는거죠.

 

왜 청년실업을 못건들이냐.

대기업을 위한정책때문에. 강남 땅값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문제많은 사립학교 종교재단때문입니다.

 

 

 

다 아는내용입니다. 연결고리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기위해 현실을 보자면

중소기업 고용인구는 약 85% 대기업은 15%정도 차지합니다.

반대로 대기업 법인세 부담율은 50%가 훌쩍 넘어갑니다.

(몇년전 기억을 써내려가느라 정확하지 않을수도있습니다. 삼성 법인세가 45% 차지한다고도 들었는데. 검색하기 귀찮 ㅠㅠ)

 

매출이 대기업에 치중되어있고 당연히 복지나 임금격차가 중소기업과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대기업은 지원자가 넘쳐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죠.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많이 무너질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수있네요.

 

 

정답은 건실한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 대기업과 복지 소득격차를 줄이는거죠.

요겁니다. 다들 알고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기업을 조져야하고. 공고 상고 고졸이여도 일하는 만큼 합당한 임금을 받고

지역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만족하고 사는사회 ㅠㅠ 지역경제도 발전

대기업을 조지는데 왜 중소기업 매출이 느냐고요?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기업 하청입니다. 납품단가를 조지고

좀 크려고 연구개발성공하면 대기업이 가로챕니다.

틈새시장 공략하려해도 자본을 앞세운 지네발식 확장 대기업에 금방 뺏깁니다.

 

이러니 고용인구의 85%나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불안전하고 임금을 주기보다는 유보하는 금액이 많고

저임금노동력에 치중한 산업에만 몰리는겁니다. 너무 비약적인가요. 하지만 지금 사태를 해결하려면 이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년동안 친대기업 정책을 펴왔습니다.

불과 2년사이 대기업 현금유보액이 두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실업은 더 악화되고있습니다.

통계를 아무리 유리하게 맞춰놔도 좋아지는 숫자가 안나옵니다.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또 있죠 4대강으로 일자리 창출.

이건 더 말 안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아무 개념없습니다.

  

 

최소 4천만원이란 거금을 들이고 졸업장 받았는데 눈이 높아서 자발적 실업자가 많다??

대학교를 나오고 9급공무원을 준비한다??

눈높이에 맞는 직장 안정적인직장 만들어주면 됩니다.

대기업은 한계가 있고 지원해도 나아질 기미가없으니

이제 대기업을 버릴때가 된겁니다.

그리고 사학종교재단을 조질떄가 된겁니다.

 

건실한 중소기업과 안정적인 직장 일하는만큼의 소득이 주어진다면 그 결과는

무리하게 대학교 가려는 청년이 없어질것이고 수요가 줄어드니 대학등록금은 낮아질것이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없어져 학업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대기업에 치중된 소득불균형은 없어질것이고

강남 8학군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약해지고 지역경제발전이 되고

저출산이 해소되고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그만큼 내수가 늘고 

외국인불법체류 문제가 해소되고 등등등등

연결고리가 탁 풀릴겁니다.

 

 

여담이지만

정동영과 이명박이 대선에서 만났을때

정동영은 1000개 건실한 중소기업육성, 남북철도, 개성공단 확장이 정책이였죠.

이명박은 근거없는747, 4대강

(뭐 공약은 많았습니다. 지금보면 헛웃음 나옵니다. 4대강빼고는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고 오히려 악화) 

 

 

남은 임기 8개월 동안 지난 공약을 되돌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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