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KTX민영화 과정과 그 논리의 허구성  [늙은도령님 글]

이 정도면 아예 막나가자는 것이네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로 기사회생한 MB정권의 폭주가 대한민국을 천길 나락으로 내몰고 있네요. 

KTX민영화 과정과 그 논리를 들여다 보고 있자면 MB정권의 폭주가 어디까지 갈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들의 반국가적 행태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KTX민영화 과정과 그 논리의 허구성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먼저 KTX민영화 과정을 복기해 보시지요.

그 출발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을 코레일 사장에 앉히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코레일의 누적적자를 이유로 무자비한 구조조정에 나섰고 잘린 직원들의 대부분은 정비인력이었습니다.

당연히 사고가 잦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 불만이 높아만 갑니다. 방송과 언론은 사고에 대한 뉴스로 도배를 합니다.

사고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국민의 불만이 임계점에 다릅니다. 이때 슬며시 KTX민영화를 제시합니다.

그 KTX는 인천공황처럼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분석된 유일한 노선입니다.

이번에는 KTX민영화 논리의 허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B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독점구조가 깨져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처 영국총리가 밀어붙여 민영화한 영국철도가 요금인상을 강행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해 서비스의 질이 극도로 나빠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치솟자 영국철도를 다시 국유화합니다.

맥쿼리가 인수한 호주의 시드니 공황도 서비스가 악화돼 공황이용자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MB정부는 KTX민영화로 독점구조를 깨면 이용요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KTX 노선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구조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용요금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이용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기업의 목표는 오직 이윤창출과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 있을 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용요금을 올릴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MB정부는 국민과 중소기업 등이 참여해 KTX를 민영화하면 지배구조가 분산돼 투명경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식의 보유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경영권이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주식 분포가 다양하다고 해도 결국 경영권은 맥쿼리 같은 대기업 수중에서 놀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맥쿼리는 국가의 기간망에 투자해 고율의 배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악명 높은 기업입니다.

MB정부는 지금보다 높은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경영권을 거져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가게나 작은 기업을 팔 때에도 상권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게다가 수서발 KTX의 총사업비는 수도권고속철도(3조9000억원)와 호남고속철도(10조6000억원)에 총 14조5000억원이 투자된 국가기간 사업이고 개통하는 해부터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황금거위입니다.

그들이 내는 임대료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은 이용자가 내는 요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3%밖에 내지 않는 민간사업자로서는 이번 민영화가 진행되면 전인미답의 대박신화를 올리는 것입니다.

MB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수익성을 높여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에 구태여 서비스 향상에 재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재투자한데도 그것은 모두 이용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지 맥쿼리의 금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성이 나빠지면 맥쿼리는 임대운영을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결국 이번 민영화가 성공하면 고액배당을 통해 경영진과 주주의 배만 불릴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들로 해서 KTX민영화와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맥쿼리에는 이명박의 조카이자 이상득의 아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속내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을 박원순 시장이 끝내 막아내지 못하면 그 원성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서울시장이었고 맥쿼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것과는 상관없이 요금인상에 대한 서울시민의 불만은 현 시장인 박원순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헌데,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서울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은 지하철9호선 이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KTX민영화도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도 그리 중요한 주제가 압니다.

결국 대선에서 그들의 표는 박근혜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요금 불만에 대한 나머지 서울 시민들의 표는 어디로...

P.S. 지하철요금인상과 KTX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석유시장 경쟁강화 등과 한미FTA의 ISD조항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래의 글에서 밝혔습니다. 함께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ISD에 대해 쉽게 정리한 홍기빈 교수의 파일을 첨부합니다.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