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 발견,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환상을횡단하기님 글]

결국 일이 터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사료 시스템이 여전히 느슨하고 안일하다는 분명한 증거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비판 해 왔듯이 현행 미국의 사료 조치로서는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없다. 육골분 사료는 금지 되었지만, 교차오염에 의해 발생된 광우병 소는 더 치명적이다. 왜?

교차 오염의 경로는 대충 이렇다. 도축 불합격인 소를 사료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동물에게 먹이는데(닭, 칠면조 따위의..), 그 동물들의 배설물이나 농장 쓰레기를 사료로 가공해 다시 소의 사료로 만드는 이 경로에서 광우병 소가 나오는 경우다. 미국은 강화된사료조치를 통해서 육골분 사료를 금지 하였지만, 여전히 교차 위험이 있는 이런 사료를 쓰고 있다.

이 말인즉, 광우병에 걸린 소를 도축하여 다른 동물에게 먹였고, 그 동물들의 배설물을 먹고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소리로, 이번에 발견 된 광우병 소 외에 그 이전에 사료로 만들었던 소가 광우병에 걸려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여태껏 광우병하면 몇몇 분별없는 인간들에 의하여 그 문제의식이 폄하되어왔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허나 그 당시에도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권리를 국가가 쉽게 시장 논리와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욕망을 위해서 무시한 것들이 국민들의 반발감을 더 심화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주권을 위해서 반드시 정부 스스로 자중하는 입장, 그리고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라는 분명한 경고였다. 즉 이 문제는 0.00001%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하에 주권과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었던 것이다.

허나 그 0.00001%라는 것만 물고늘어지며, 이것이 아주 작은 소요인양 다루던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정부는 어쩔 것인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고 말았다. 아마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가 젖소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소와 다르다고 말 할 것이다. 허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미국의 사료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며,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우려를 보낼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또한 합리적으로 보면 정부는 미국산 소를 주입 중단 혹은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 꺼리를 쥐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최소한 국익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미국에 강경한 발언이나 비판을 해야 옳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뻔해 보인다. 그들은 우선 위 지적한대로 수입하는 품목과 다르다고 할 것이며, 또한 30개월 미만이라는 말을 반복 할 것이다. 즉 청와대의 입장은 실리적 미국 압박용 발언이 아니라, 민심을 억제하려는 방식의 논평을 낼 것이 뻔하다는 말이다.

지난 2008년 5월 청와대와 총리,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등이 일제히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 즉가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입장에 대해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병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혀, 미국측과의 합의가 끝났음을 시사했었다.

또한 한나라당 전 의원인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도 수용했기 때문에 광우병이 걸렸을 때는 수입이 중단된다”면서 “"더 이상 쇠고기를 갖고 무익한 논쟁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발언을 종합하자면 정부는 광우병 소가 발견되는 즉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수입 중단을 불사할 것이며, 미국 또한 이런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한 것이다. 그럼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허나.. FTA가 발효되었다... FTA ㅅㅂㄹㅁ...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