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병했는데도 수출 하겠다는 미국?  [막시무스님 글]

미국에서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네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도 합니다.. 미국 농림부에서 죽은 소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고, 죽은소에서 생산된 우유는 광우병 위험이 없다며 사태가 확산되는 걸 막아내려 안감힘을 쓰고 있는듯 보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광우병 발생 소식을 접하고, 협상 내용대로 "광우병 발생시 전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물론 이러한 "광우병 발생시 전면 수입중단 조항"은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얻어낸 결과물이란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분들이 그 때 이명박정권이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대한민국에선 속수무책으로 미국산 미친소를 수입해야 했을지도 모를일이니까요.......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왔습니다..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란 거지요... 수입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정작 미국산 쇠고기를 파는 식당은 찾기가 어렵다는것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 상당수가 미국산 쇠고기를 알게 모르게 드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을것입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 다수는 미국산 쇠고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계시질 않은 것 같고, 그러함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늘어만 가고, 미국에서 광우소가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미국 정부에선 수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출국 중 이미 상당한 지위에 오른 대한민국이 전면 수입중단을 택했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이 수입을 갑자기 중단하면 미국의 타격이 클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이 가만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러한 수입중단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도 의문이며, 미국정부의 발표를 액면그대로 믿기도 힘들다는 점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계시는 국민들은 머리속만 복잡해진채 분노만 하시게 생겼습니다.....

한미간 쇠고기 수입협상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부분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미비하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판단이고보면, 힘의 논리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밀어부친 미국의 광우병 발생 소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당연할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그리고 우려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려를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협상을 강행한 정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전면 수입중단이 되면 과연 안전한건지도 확신을 갖기엔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것은...........

이명박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맞서 싸워 광우병 발생시 "전면수입중단" 조항이라도 얻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준 많은 국민여러분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땠을까란 생각을 해 보아야 할것이고, 국민들이 가지는 우려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외국, 특히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실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는 멍청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할것이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꼼꼼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국민이 나서기전에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정권과 정치권이 되어주셔야 할것입니다....

광우병이 발병했는데도 죽은 소의 사체를 붙들고 문제없을거라며 수출을 계속 하겠다는 미국정부를 향해 과연 우리정부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궁금하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통해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시킬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것입니다.......

....................................................................................................................................................

블룸버그 통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논평이 나왔습니다.. 전면 수입중단조치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조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면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계산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듯 한데, 이러한 방침이라면 미국이 한국에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강행하겠다고 할시 받아들일 개연성이 농후해 보인다는 해석이 가능할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연계되어 한국정부가 이를 숨기려고 드는것인지, 이 사실이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확대되는것을 막고자 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부처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국민건강을 최우선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만과 일본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안다면 이번 미국에서 발생된 광우병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서둘러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야당들도 정부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시한 강력한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