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파업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엉망이다.

MBC와 KBS의 파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연합뉴스의 사장을 연임시켜 파업을 불러온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능력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온갖 추문에 대해 팔짱을 끼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의 수준은 오로지 월급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만큼 한심하다.

김재철 사장의 거취는  그의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폭로됐을때  정리가 됐어야할 사안이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명품 구입이나, 평일 백화점 사용만으로도 김사장은 이미 공영방송의 수장 자격을 잃었다.김 사장이나 MBC가 회사와 관련된 업무에 '선물용'으로 사용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작은 공기업의 CEO도 개인용도로 오해받을 물건 구입을 사장전용 법인카드로 직접 구매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

회사업무용으로 사장이 누군가에게 줄 선물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의 법인카드로 사오도록 하는게 정상이다. 그런 경우에도 용처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위해 사장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회사 직원을 통해 전달하거나 직원의 입회하에 전달하는 경우가 상식이다.

사장이 영수증이 필요없는 판공비를 쓰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현금과 다르지 않은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처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현금 쓸 때와 같은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기 마련이다. 

자기 회사가 아니라 공공의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람인 탓에 법인카드 사용에도 공무원과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사장은 수십건, 몇천만원 이상의 고가 명품을 사장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돼있다.

이런 상식과 맞지 않는 일을 했다면 회사과 뭐라고 변명하던  개인적인 용도에 쓴 것이어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법인카드 사용의 상식을 몰랐을 뿐 실제 선물의 사용처는 회사관련 업무였다하더라도  '몰상식'으로 인한 파문의 책임을 져야 할 판이다.

김사장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상식'을 잘 몰랐지만 회사 업무용을 쓴 것이 확실하다면 구차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정황적 알리바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업무용으로 쓴 것을 회사직원이 증언해주거나 받은 사람이 증언해주어야 할 일이다.설령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상식으로 받아들일만한  수준이면 될일이다. 그런데도 그런 정황적 알리바이마져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김 사장은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만으로도 물러나야하는 것이 사회의 윤리의식이다. 그런데 최근에 잇달아 터지고 있는 J모 무용가와 관련된 노조의 폭로는 그야말로 스캔들이고 '추문'이다.

잘 아는 유명 여성 무용가에게 MBC의 여러가지 출연혜택과 자금을 제공하도록 사장이 나선것만 해도 크게 부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중 친오빠에게까지 MBC가 부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이르면 아예 말문을 닫을 지경이다.

MBC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MBC는 기소중지상태로 중국에 도피해 있는 J씨의 친오빠를 'MBC 동북아 3성 대표' 라는 자리를 만들어  앉히고 월 2백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왔다고 한다.

정용하 노조위원장은  "J씨와 무슨 관계길래 그 일가까지 먹여살리느냐"라며 "적절한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데 사기 횡령 전과가 있고, 기소중지된 사람을 왜 MBC의 돈으로 이 사람을 밀어야 하느냐, 김 사장에게 해명을 들어야겠다. 해외로 도피한 사람에게 도피 자금을 준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언론계에서 아는대로 이명박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깝다. 사원들의 정서와 다르게  연합뉴스 사장에 연임돼  파업사태를 불러온 박정찬 사장도 이 대통령과 친하고,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KBS의 김인규 사장도 이 대통령의 대선공신중 한명이다.

이들이 모두 이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의 '정무적 조언'은 당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설령 참모들 생각에 물러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졌더라도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을 잘라야한다고 면전에서 보고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람 사는 이치다.

그런가하면 KBS나  MBC, 연합뉴스 모두 야권과 연대한 정치적 파업의 성격을 지녀  청와대가 양보할 수 없다는 인식도  초기에 있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 그러한 인식은 사실에 기초하기도 하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파업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윤리 마지노선을 넘은 김 사장의 일탈행위는 그것이 정치파업이었든 당연한 파업이었든 이젠 노조의 입장을 옳은 것으로 만들어주었다. 명분도 노조가 쥐게 되었다.

스스로 물러나 대통령의 입장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배려로 MBC 사장에 오른 김 사장의 당연한 선택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런 거취에 대한 일반상식 역시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리는 일일지라도  청와대 참모들이 사퇴를 요구해야 하고, 그 일이 공영언론의 파업을 해결해 대통령을 편하게 해주는 일 이다.

잘못이 드러난 MBC 사장은 썩은 가지다. 그걸 잘라주어야  그래도 정도가 덜한  KBS 사장과 연합뉴스 사장을 '정치파업'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명분과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KBS와 연합뉴스 경영진이 '정치파업'에 법대로 대응할 수 있는 명분과 국민적 지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셋 다 살리려다 셋 다 죽이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