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8조3천억 원짜리 대미 선물로 피날레 장식? [늙은도령님 글]

무려 8조3천억 원에 이르는 한국의 차기 전투기(FX) 기종 선정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기종 선정에는 미국 보잉의 F-15E, 록히드마틴의 F-35,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등이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헌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선두에 선 것은 록히드마틴의 F-35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록히드마틴의 F-35는 개발이 지연돼 아직 실전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 전투기이다.

시쳇말로 설계도면만 있는 실체가 없는 유령 전투기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F-35 개발국인 미국을 비롯해 도입을 계획했던 국가들의 도입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비 절감에 나선 미국 정부가 얼마 전 F-35 전투기 179대의 도입 연기를 밝혔고, 지난 3일에는 호주 정부가 F-35 매입계획을 2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Nes1, 경향신문 참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높이는 무기 도입에 8조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국방을 위해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그 선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0일 "차기전투기 후보 기종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대분류 가중치를 수명주기 비용 30%, 임무수행 능력 33.61%, 군 운용 적합성 17.98%, 경제적·기술적 편익 18.41%로 설정했다"고 밝혔지만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이다.

임기 말에 8조3천억 원이 들어가는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에 나선 것도 난센스인데..

여러 가지 정황상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록히드마틴의 F-35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향신문 인용).

협정 안의 문구를 단 한 자도 고치지 않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서 보여준 대미 굴종적 자세와..

광우병 사태에 대처하는 미덥지 못한 사대적 자세를 볼 때..

과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지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여러 가지 국내 정치사정 때문에 구입을 결정한 일본의 경우로 볼 때, 록히드마틴이 밝힌 대당 가격은 1400억 원 정도다.

하지만 아직 개발 중인 관계로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방부가 책정한 금액에서 도입할 수 있는 록히드마틴 F-35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국방부가 세운 계획 자체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목표한 60대에는 턱없이 모자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놈의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결정이 이루어질지 어느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책임질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종은 다음 정권에게 넘기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이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8조3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무기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재검토 될 수 있으며..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개발도 끝나지 않은 전투기를 선정하는 무리수를 두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할 부채만 1800조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단 돈 1원도 허투로 써서는 안 될 일이다.

더더욱 다시는 없을 거라며 큰소리쳤던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이 결정된 현 시점에서..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인양 국민의 세금을 마구마구 낭비하는 MB정부의 또 다른 허튼 짓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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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해 삥뜯은 돈만 쓰는게 아니라
대출받아 쓰고는 갚는거는 국민들에게 넘기는거지요....
국민은 보지도 못한 빛을 수십년을 갚아야 된다는......
이런 개같은 경우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