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통상장관 회담서 "정상 건의" 합의

(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한국, 중국, 일본이 올해 안에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한·중·일 3국 통상장관은 12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상무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연내에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라고 각국 정상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박태호 한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3국 간 FTA 체결이 무역·투자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종합적·구조적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는 3국 산·관·학 공동 연구 결과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또한 "우리는 또한 조만간 열릴 3국 정상회의에 FTA 협상이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건의하는 데도 합의했다"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국은 즉각 국내 절차 개시와 실무 단계 협상을 포함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본부장은 "올해는 중일 관계 정상화 40주년, 한중 수교 20주년으로 3국 관계에서 중요한 한 해"라며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경제 분야에서 더욱 높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에다노 경제산업상도 "우리가 세계 경제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이의 협력은 경협에 그치는 것뿐 아니라 정치적 관계도 긴밀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FTA 추진의 의의를 부여했다. 

3국은 FTA 논의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 및 산·관·학 연구를 진행해왔다.

3국 산·관·학 대표들은 작년 12월 평창에서 공동 연구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FTA가 양자 간, 3자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광범위한 협력 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윈-윈-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3국 FTA 체결을 권고했다.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역내 경제 통합이 획기적으로 진전되게 된다.

'연내 협상 개시' 합의에는 일본의 적극적 요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를 추진하던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최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속도를 내자 동북아 경제 주도권 약화를 우려해 대안으로 한·중·일 FTA 조기 추진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각각 FTA를 체결한 한국이 중국과 FTA까지 성사시키면 자동차, 전자 등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 안에 3국 FTA 협상이 개시되면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중국과의 양자 FTA와 한·중·일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시장 선점 효과를 노려 한·중·일 3국 FTA보다는 한·중 FTA 체결에 더 주력하며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한·중 FTA가 먼저 성사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다른 나라 상품을 대체하는 액수는 연간 약 1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가운데 30%인 53억 달러는 일본 상품의 피해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총리 교체가 잦은 일본이 민감한 FTA 협상에 임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FTA 확대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뜩이나 양자 FTA에 비해 복잡한 한·중·일 FTA 논의가 순항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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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반대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