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774조, 공기업 부채 합하면 1,255조"

GDP 대비 공공부채 100% 돌파, MB정권 들어 나라살림 골병

기획재정부가 31일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부채 774조원은 기존에 발표했던 국가부채 402조8천억원(지방정부 제외)보다 무려 370조원이나 폭증한 수치로, 이처럼 부채가 폭증한 것은 국가채무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부채를 종합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한 새 회계방식은 OECD 등 선진국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여기에 국민연금 부채는 포함됐으나 지방정부 부채와 공기업부채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4월30일 '2011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발표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 합한 국가부채가 420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 부채가 17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또한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말 현재 부채는 463조5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1조8천억원(15.4%)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새 기준에 따라 발표한 중앙정부 국가부채 774조원에 지방정부 부채 17조9천억원, 공기업 부채 463조5천억원을 단순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떠맡아야 할 국가부채는 1천255조4천억원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은행이 잠정집계한 작년 명목 GDP는 1천237조1천억원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었다는 충격적 의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발표되겠지만 국가 부채가 발생비 회계방식으로 보면 700조원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도 국민연금과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데 사실 이 두가지도 국가 부담인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해, 실질 국가부채는 천문학적 규모임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갑자기 부채가 느는 것처럼 발표돼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다"며 "기존 부채의 통계 방법을 바꿔 갑자기 늘어난 것이지 이명박 정부들어서 특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앞서 4월30일 기재부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약 249조원에 머물던 공공기관 부채가 MB정권 4년간 86%(약 214조원)나 폭증했다며 MB 집권후 공공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을 토로한 바 있다.

천문학적 국가부채를 떠맡게 된 다음 정권은 두고두고 MB정권을 탓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1천조원을 돌파할 실질 가계부채도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거품이 본격 폭발할 경우 금융부실이 급증, 재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국가부채 급증으로 전이될 게 명약관화해 우리가 지금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때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