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투자 한도 30%로 대폭 높여

증시 부양 수단으로 전락하며 국민 종잣돈 손실 우려

국민연금이 현행 23.2%인 주식투자 한도를 5년 뒤인 2017년에 30%까지 대폭 높이기로 해,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인 국민연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기(2013~2017년)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7년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하한선을 30%로 높여 최소 186조9천억원이 국내외 주식시장에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것.

연기금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주식 30% 이상, 채권 60% 미만,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각각 정하기도 했다. 대체투자란 부동산 투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비중을 2011년 말 7.8%에서 2017년까지 10% 이상 상향조정키로 함에 따라 금액으로는 27조2천억원에서 62조3천억원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이같은 주식, 부동산투자 증액 결정이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외 연기금의 수십년간 분석결과에 따르면 채권 투자 수익율이 주식 투자 수익율을 앞질러 왔다. 이는 주식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고수익을 보장하나 주가 폭락시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위기가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 마당에는 이같은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연기금이 외국인이 한국증시 이탈시 주가 방어에 동원되면서 '외국인 현금인출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식투자 비중 확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