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역주행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호루스의눈님 글]

경제가 또 위기란다............

유로존의 위기와 미국과 중국등의 실물불안등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한국 경제가 또 위기란다.

그런데, 지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 내용이란게 뭔가...........?!

살인물가로 국민들의 허리를 졸라 재벌을 살리고,부동사 졸부들을 살리고,정권에 끈을 닿은 자들의 배를 불렸다.

대한민국 경제는 왜 세계경제의 위기에 취약한가.............?!

무역의존도가 높아 당연히 그렇다고.........?! 한마디로 개 풀뜯어먹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그 무역의존도가 높은 부실한 경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취약한 체력과 구조를 가졌다면,

당연히 정부가 할일은 그러한 부적절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하는것이 정부가 할일은 아닌가........?!

대한민국 정부,공무원조직 엄청나게 비대한 정부다...

사실 비대한 정부는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을 때는 이해가된다..

그러나 복지제도도 완비되지 않는국가에서 정부부문만 비대해졌다는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뭐 정부조직이 공무원 철밥통 노릇이나 눈먼돈을 재벌의 배를 불리라고 존재하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거대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원래 하자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완하자는것으로

그 방법은 소위 소외계층의 삶을 돌보고, 사회안정망을 구축하여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게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것이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정부는 또한 미래의 예측에 있어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안정을 꽤하는 일일것이다.

비대한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존재하는것이다.

즉,우리나라 경제가 외부환경에 취약하다면, 그 취약한 이유를 규명하고 원인을 제거하고,개선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국민의 혈세로 월급이나 축내고

혈세의 운용과 국가의 정책에 있어 부정부패나 저지르라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해외 의존도가 높은가....?!

국내 내수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국내 시장이 취약한것은 소비자가 없기때문이다..

아니 소비자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기때문이다..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들의 소득이 없다는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규모와 소득에 비하여 낮은 소비는 균형이 깨질정도로 양극화가 심각하다는것이다..

기업의 경우는 소위 재벌과 중소기업의 채산성의 괴리가 있으며,

그것은 재벌의 횡포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죽이는 풍토가 자리잡고있고,

국민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이어서 가계의 경우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다는것이다.

조그만 나라에서 1조달러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에서....한마디로 분배의 실패가 주범이다.

바로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그리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내수시장 악화의 원인이다..

또 있다 실물부문이 극심한 양극화의 불균형이 문제라면,

금융부분과 자본시장은 개방된 자본금융시장에서는 국민들의 허리를 졸라 이룬 성과들이,국부가

외인의 투기자금들에 의해 털려나가고있다..

그러한 외인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며 나갈수있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먹튀자본 론스타를 비롯하여 듣보잡 사모펀드등 투기자금들의 전횡은 물론,

그러한 투기적 자금들이 폭리를 취할 수있는 환경은....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자본시장의 불확실성,즉 리스크의 증가이다..

그 자본금융시장의 리스크의 원인들은 뭔가....?!

외환시장에 삽질하고,4대강 사업등 생산성과 미래 가치없는 사업에 쏟아붓거나 자원외교등에서 실패한 매몰비용등 정책의 실패,

친인척,측근등 정권과 관련한 부정부패,

외교와 정치의 실종과 진부한 색깔논쟁으로 내부갈등과 한반도 리스크의 증가....등등..현정권의 총체적인 부실에 있다할것이다..

거시,미시경제의 총체적 실패는 이러한 위기국면에도 불구하고,

수출증대의 조작정책은 물론 내부적인 경기활성화 정책도 제대로 구사하지못한다..

이 살인물가의 국면에 외한시장의 개입이나 금리인하 유동성공급등 인플레 정책을 쓸수도 없고,

지리리 가리리 써제낀 국가 재정은 이미 바닥나 감세정책도 쓸수도 없다...

민간에게 소비하라고 꼬드기고 있지만, 부동산 거품유지와 재벌의 이익을 보전해주느라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어가고 있으며,

낮은 금리와 넘치는 유동성에도 기업의 활동은 위축되기만 하고있다...

그러니 경제는 성장률이 하향을 그리고,미래의 성장가능성을 죽이며 쪼그라 붙고있는것이다..

외부의 악재에 휘청이는 경제.....결국은 정책의 실패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