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부정하는 대통령,, 안타깝다.  [저격수님 글]

MB, 국론통합의 정치적 리더십 실종됐나?

"온 세계가 인정하는데 내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대통령이 또 다시 실체가 없는 '종북논란'의 불씨를 재점화 하고 있다. 지난 주 라디오 연설에 이은 두번째 색깔론 공세를 취하고 있다. 내일이 현충일임에도 한다는 소리가 '국론분열'을 더 부추기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왜 남북이 전쟁을 했고 왜 남북이 그 상흔을 지금도 지우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다. 국민들은 실체없는 '종북논란'을 그만 그치기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항상 진중하고 모든 국민을 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국민분열, 사회분열을 야기시키는 낯뜨거운 발언만 해대고 있으니 국민의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아직도 모르는가 보다. 대다수 국민이 MB정부가 잘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이 언제부터 대통령의 생각과 사상에 따라 분리될 수 있는 대한민국 주권자였던가?

MB정부 임기말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마저 실종됐다.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국민을 과거 이승만시대를 연상해야 하는 좌우대립으로 내몰고 있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마저 의심케 만든다.

"남북관계가 경직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서 더욱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게 된다"

왜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적대시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도 없이 그냥 "남북관계가 경직되고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너무나 쉽게 말한다.

대통령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북한 '흡수통일', '북한 망하기'만을 바라는 MB정부의 대북정책 역시도 실종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반성하고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 요구에도 남북대화는 사라졌다.

더욱이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평화롭던 동북아 지역, 서해를 제2 국지전의 위험지대로 부각시켰고 대중국과도 군사,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반감을 사개 만들었다.

남북이 왜 경직되고 사회가 이념공방 색깔론으로 날을 새워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다. 조중동의 애독자답게 조중동의 프레임에 갖혀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만 확인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각에 두 손 두 발 들게 만든다.

"북한은 지금도 밥을 굶고 있고, 대한민국은 소득이 2만 달러가 넘고 인구도 5000만이 넘었다"

지난 과거정부가 계속 존치되었다면 대북문제 만큼은 지금처럼 남북초긴장 상태의 악화일로를 걷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2만달러가 넘으면 뭐하나? 실질적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36,000,000원이다. 청년실업과 88만원 세대, 비정규직의 열악함에다 '하우스 푸어', '워킹푸어'까지 계속되고 있는 아주 불공정한 사회다.

"북한이 밥을 굶고 있다"면서 쌀 한톨 인도적 지원마저 거부하는 정부가 북한주민이 밥을 굶고 있다고 말하면 어디서 쌀이라도 솟나?

"군량미로 전용된다. 군량미 100만톤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북한주민이 죽든말든 북한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북한인권을 대단한 것처럼 호도한다.

사실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주민들이 굶게 생겼는데 인권이 무슨 상관일까 라는 자조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

북한인권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정도는 해줘야 같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말로 하는 애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숨을 바쳐 애국하는 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 "말로 하는 애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발언에는 먼저 국민의 4대의무는 성실히 마쳤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총리, 대표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다.

과거 6.25 전쟁 당시 희생당한 호국영령들의 목숨이 고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는 민족상잔의 과거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신념하에 최소한의 남북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평화 무드를 조성할 의무도 챙기고 남북이 공히 상생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헌법적 규정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MB의 반국민정서, 색깔론은 부메랑으로 되돌아 갈 것.

2012년은 국민의 시대다. 또한 주권자의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다. 상식과 원칙을 법 먹듯이 내팽개치고 거짓말 하는 시대는 아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애국타령, 안보타령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민생을 챙기고 MB물가를 낮출 것에 신경써야 한다. 국민을 색깔론으로 좌우대립의 극한상황으로 내몬다 해도 대통령에게 돌아갈 정치적인 이득은 없다. 

집권 마지막 해에 마무리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아직도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정치인들을 줄세우려는 자세는 지난 4년동안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자세로 국정을 운영했다고도 볼 수 있다.

국민에게 칭찬을 듣고 싶다면 대통령직에 어울리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1950~60년대의 매카시즘까지 부활시키는 편향적 정치이념도 철 지난 냉전의 산물이라는 점도 알았으면 싶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어떤 국민이 어느 국민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정했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실체없는 '종북좌파" '빨갱이' 논리가 얼마나 소모적인 국론분열책인지 그 진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세상에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이 자국을 부정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고 국민을 부정하는 대통령이 있었던가? 이는 실로 대한민국 국민을 영구히 분열시키는 색깔론의 연장선상이며 망언의 한 종류나 다름없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울 때, 모든 국민을 주권자인 국민으로 바라볼 때 그 자리가 가장 빛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