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사상검증은 굉장히 무리"

"중간층, 종북좌파 싫어하나 색깔론에도 저항감"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8일 최근 종북 논란 등과 관련,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일이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 설득력이 없다"고 새누리당에 쓴소리를 했다.

이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공안기관이 범법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수사하고 법에 의해 처리하는 그런 길을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심사로 축출하는 것은 어렵다. 일단 재적 2/3라는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여야합의가 없인 사실상 불가능하고 요건절차가 간단치 않다.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나치게 이것을 호재로 파악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겠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를 넘어서 그 대상을 확산시키면 이것이 오히려 지나치다라는 그러한 비판에 봉착할 수 있다"고 거듭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이 이해찬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사상검증 운운한 것과 관련, "이해찬 의원의 경우는 인권에 관한 시각, 저는 물론 이해찬 의원의 인권관에 찬성하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 확산하는 것은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도 "박 전 위원장이 국회법 조항에 오해가 있었는지 이런게 제명대상이 된다고 해 증폭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봐 바로 잡아드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역시 중간층 유권자들은 종북좌파를 반대하고 싫어한다. 그건 분명하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지나친 색깔론에 대해서도 일종에 피로감 또는 저항감을 갖고 있는 면이 있다"며 "어떤 도그마에 빠진 논리를 가지고서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렵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색깔공세가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했다.

대한민국 검찰, 정말 대단하네요....  [바람부는언덕님 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매카시즘 놀이에 푹빠져 있는 까닭은, 

이제 200여 일 남은 연말 대선을 위한 보수세력 결집과 통합진보당 사태로 야권공조의 힘이 빠진 틈을 이용해서 진보세력의 결집을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야권연대의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키겠다는 의도가 그 첫째요,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이명박 정권의 측근, 권력비리를 종북논란으로 뒤덮어 버리려 함이 그 둘째요, 이 논란을 통해 이미 박근혜 의원의 사당으로 전락해 버린 새누리당 내의 친박 친이 사이의 내부 분열을 차단하자는 것이 그 세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렇게 자신들의 온갖 추한 허물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껏 야당에 맹공을 퍼부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서의 역할에 너무나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정부여당의 최일선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검찰의 눈부신 모습을 살펴 보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박영준이 구속된 이유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때문인데, 사안의 중대성과 엄청난 개발이익이 걸려있었던 사건임에도 기소된 사람은 최시중, 박영준, 돈을 준 브로커, 같이 있다가 걸려든 브로커의 운전사,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등 고작 5명이다. 수조원의 개발 이득이 걸려있는 인허가 비리에 기소된 사람이 달랑 5명이라니, 그럼 이 사람들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다 해먹었다는 건데 누가 봐도 웃기는 이야기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받은 돈을 이명박 대선후보를 위해 썼다고 고백했음에도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는 하지 않겠다며 단도리를 쳤는데, "범죄자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실토해도 조사를 안한겠다는 우리의 검찰 나으리들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민간인 불법사찰은 또 어떤가?

이미 수년 전에 사건이 터졌음에도 당시 검찰이 먼저 나서서 입단속하고, 증거 은폐하고, 축소해서 사건 마무리....그 후 언론이 "여기 새로운 증거가 생겼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라며 밥상을 떠밀어도 이건 먹는 둥 마는 둥 세월아 네월아 젓가락만 깨작거리다 일개 비서관인 이영호가 모든 일을 했다고 하니, 도대체 드러난 정황 증거 진술이 얼만데 고작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몇 번에 걸쳐 말했지만 국민은 다 아는 몸통을 검찰이 모를 리는 만무하고 결론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결론에 맞게 시나리오를 써가는 검찰의 진부함이 안쓰러울 정도이니 참.....

심심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이명박 정권을 닮아서인지, 노정현씨와 노건평씨에 대한 수사를 언론에 흘리는 저의도 불순하기는 매한가지다. 노건평씨의 "수백억대 뭉칫돈" 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저질스런 이미지 메이킹일 뿐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을 4.11총선 직전에 또 다시 들고 나온 속내를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 외환거래의 불법성을 밝히는 사안에 대검찰청의 중수부가 뛰어든 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명박 정권비리, 측근비리를 노무현 대통령의 그것만큼만 해봐라" 라는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은 이제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읖조리는 수준이 되었다는 걸 검찰은 알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이밖에 새누리당 박희태 의원 돈봉투 사건이며, "영포대군" 이상득 의원의 장롱 속 7억 비자금 수사는 어찌 되가고 있는지는 며느리도 모를 지경이고, 서울시장 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 역시

일개 비서관이 공모해서 한 것이라니 도대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참모며 비서관들은 얼마 만큼의 능력과 권력을 지녔기에 윗선의 지시없이 단독으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선거방해행위를 하고 출처 불명의 돈을 받아 숨겨주고 돈을 전달한단 말인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간을 보고 있는 BBK편지 의혹.....

홍준표 전 의원은 은진수 (수감 중,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비비케이 팀장) 전 감사위원이 자신에게 편지를 전달했다고 했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김병진(현 두원공대 총장)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특보로부터 편지를 받아 홍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오늘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한 사람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위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BBK 팀장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상임특보였다고 한다면 이 사안은 적어도 이명박 후보 캠프와 한나라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역시나 우리의 검찰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BBK 가짜 편지사건은 사법처리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결과를 미리 알고 보는 스포츠 경기만큼 지루하고 맥빠진 일이 또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 하는 짓이 딱 그 짝이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임을 알고 보는 식스센스에 다름 아니다. 애시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을 법무부 장관에, 한상대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1년이 넘도록 얼굴을 맞대고 지내왔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다.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고소영 내각의 포석은 이 대통령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에서 비롯된 기가막힌 인선이었던 셈이다....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치 검찰, 사법정의를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한심한 검찰,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딱 요 정도라는 사실에 쓴 웃음이 절로 난다.

언제까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놀아나는 꼴을 봐야 하는 건가.....

이런 식의 내용 없는 정치 수사를 되풀이 할 요량이라면 검찰을 수입해서 쓰는 게 더 낫겠다.....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