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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박영준 추가기소로 수사 종결…윗선 못 밝혀(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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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사찰 명단에…대법원 "놀라움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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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밝힐 의지는 있었나'…불법사찰 재수사 '초라한 성과'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도 끝나버렸습니다.
불법사찰에 너무 많은 인사들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곳을 가리지 않고 다 사찰했더군요.
심지어 사법부의 수장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대법원장 임기 중에 사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재임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 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어서, 대법원은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왜 공직기강윤리지원관실이 이런 광범위한 사람들을 사찰하고 다녔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또 이들을 위에서 지시한 윗선은 전혀 밝히지도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검찰 짜증나네요.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핏대 세워가며 대들던게 엊그제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한 없이 순한 양이 되는군요.
아 불법사찰 윗선의 대표인 권재진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나라가 참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대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