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지류사업에 15조 추가투입키로

'제2의 4대강 사업',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4년 동안 15조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15조4천억원을 투입하고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향>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8조3천700억원을, 국토부는 홍수 예방, 수량 개선, 하천 정비에 5조1천7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방방재청은 소하천 정비에 1조5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배수문 확장과 저수지 둑 높이기 등에 7천6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국토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이 지류·지천 정비를 위해 모두 2조9천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을 포함해 2020년까지 모두 17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류·지천 정비에 매년 1조원씩 써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7조7000억원이 늘어나는 셈.

정부는 지난해 4월 ‘지류·지천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여야 모두가 반발하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치겠다”며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지자체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같은 해 11월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 본류사업에 앞서 실시해야 할 사업인데 정부가 순서를 바꿔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지류의 침식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4대강에 이어 지류·지천까지 친수공간을 조성할 경우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