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해요 한국~! 닥치고 돈부터 내세요~!!   [막시무스님 글]

그리스 총선에서 유로존 잔류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뜻이 모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그리스가 넘어야 할 산은 많은게 사실입니다..비단 그리스 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를 넘어 프랑스까지 그 빵빵하게 불어터진 거북스러운 뱃가죽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스 위기의 저변에 미국계 거대은행인 골드만 삭스가 있었다는 사실과 현재 진행중인 유로존 위기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IMF에 의해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모든 분들에게 인정되는 순간 세상의 흐름은 또 한번의 질곡으로 요동치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탐욕스러운 신용평가기관 한 곳에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또 거론하고 나섰다지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였던 가계부채문제를 이 싯점에서 수고스럽게 맆써비스 해주는 그 이유가 뭘까요?....

1. 한국에도 상륙한 민영화 귀신~!!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해외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부족한 자본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경영 합리화.효율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민자사업"이나, "민영화" 란 말들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게 1998년부터인것 같은데, 그때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부실기업처분과 달러조달을 하려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국내기업을 해외자본에 넘길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그때부터 본격적인 민영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괴상한 환상이 대한민국에 상륙한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러한 민영화 민자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실용"이란 구호아래,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고, "경제논리"에 따라 항공, 도로, 철도 등 SOC사업부분에 대해 다방면에 걸쳐 추진되고 시도되어 왔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이라던지, KTX민영화 논란이라던지 하는 항간의 논란들이 모두 이런 경영효율을 내세우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최소수입보장이라는 특혜성 계약으로 맺은 우면산터널 민자사업도 그렇고, 요즘 논란이 심했던 지하철 9호선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2. 미안해요 미국~! 닥치고 돈부터 내세요~!

이러한 민영화나 민자사업추진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미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할것입니다...(매트 타이비의 <오 마이 갓 뎀 아메리카>에 거론된 실례를 하나만 소개드리죠)

2008년 12월 미국 시카고시의 시장이었던 리처드 데일리는 시카고시의 모든 <주차미터기>를 75년간 장기임대하는 계약을 모건스탠리라는 은행과 체결하겠다고 발표합니다....시장이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으니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것 아니예요?... 그런데, 정작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계약의 부당함과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시의회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3일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그것두 8쪽 짜리 허술한 문서가 전부였고요....

시카고시의 재정문제가 원인이기는 하나 시장이 직접 이러한 시의 주차미터기를 사라며 은행들과 투자기업을 물색하고 제안서를 제출할것을 권유하고 다녔다는 것이지요... 그 투자권유를 받은 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아부다비 은행가와 투기자본가들에게 판촉을 나서서 그들의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거대도시 한복판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도로 , <주차미터기>를 해외자본에 팔겠다고 시장이 나서고 미국은행이 나서서 해외투기자본에게 판촉하는 꼬라쥐를 연출했다는 것이지요...

뭐..돈이 없으면 팔아야지 어쩌겠습니까마는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시의 재정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던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막되먹은(?) 시카고 시장의 속내가 무척 궁금해지긴 합니다!

시의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수입이 발생했던 <주차미터기>의 미래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차미터기>의 장래 75년간의 가치가 5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음에도 12억달러에 , 그것도 시의회 심의 기간 고작 3일 주고 팔아넘겨 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물론 단체로 미쳐버린 시의회도 무난하게 이 계약을 통과시켜 주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특혜성 계약엔 언제나 그렇듯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당초 계약이 이루어질때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계약이 체결된 뒤 불과 2개월만에 소유주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드러난 걸로는 진짜 소유주가 , 진짜 투자자가 누군인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말이지요...

시카고 시장이었던 데일리는 재정문제를 해결한다며 50억 달러짜리 <주차미터기>를 고작 12억달러에 팔아버리고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것에 대해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면 생까면 되거든요... 전세계의 그 어떤 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처럼 말이지요!...

대한민국에도 축제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만, 미국의 시커먼슨지 시카곤지도 축제를 많이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주차미터기>를 팔아치워버린 관계로 이제부터 시가 각종 페스티발이나, 시가행진, 박람회등을  하기위해서 행하는 도로교통 통제와 미터기 영업시간을 바꿀 권한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차미터기>를 산 투자자들이 니들 사정이 뭐든 간에 이걸 바꾸려면 시가행진이나 페스티발, 박람회등을 위해 도로교통을 통제하거나 미터기 영업시간을 조정하려면 시카고시가 그 수익손실보전을 해 줘야 한다고 배짱을 부려 버렸다는 겁니다... 어쩝니까?... 세금으로 손실보전 해 줘야 축제라도 할 수 있게 된거죠......

그런데 민영화된 <주차미터기> 투자기업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가만히 앉아서 자신들 투자액을 채울 몇십년을 기다릴 사람들은 아니란 거죠!..

미터기 요금을 당근 올려버립니다!...

잠깐 1분만 넘게 주차해도 하루치 더 내라고 윽박지릅니다..

휴일 무료주차는 당근 없습니다!...

주 기념일이나 클스마쑤 이브 무료주차는 달나라나 안드로메다에나 가보라고 하십시요!..이것두 당근 안됩니다..

이런 뭣 같은 상황 모두가 시장 하나 잘 뽑은 시카고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 되어 버렸단 겁니다!...

이래 놓고도 이 정신을 출장보낸 개념이라곤 안드로메다에 처 박아 둔 데일리 시장은 위대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신 오바마가카께 이렇게 진심어린 충고까지 합니다!..

"이 나라의 재정문제를 풀려면 모든 도시, 모든 카운티, 모든 주, 연방정부 공적자산을 임대해 버리면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기가 차지요?.........

여기서 미국이 제정신이면 이러한 무지막지한 세일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계약을 철회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얘네들이 집단으로 광우 햄버거를 처 먹었는지 지금 현재도 이런 개막장 데일리식 세일이 피츠버그, LA, 뉴욕, 마이애미등등 여러도시들에서 성실하게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 집단으로 성실하게 미쳐버린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미국인들 사고일까요?...

전 미국에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미국인들 사고가 이딴식이면 미국인들 한국에 입국하는거 막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오염되면 대한민국 망하느거 순식간이겠습니다 그려~!^^

3. 미안해요 한국~! 닥치고 돈부터 내세요?

그런데 이런 개막장 무뇌 도시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고속도로, 공항, 주차장, 유료도로등을 전세계의 얼굴도 내 놓지 않는 비공개입찰자들에게 열심히 세일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부실한 재정때문에 이렇게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시장들이 직접 나서기도 하지요?... 지자체장들이 뭘 파는지 뭘 민영화 하려고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황을 살펴 보신분들은 어째 기분이 쌔~ 하실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듯한 모습같아서 말이지요..... 그렇죠?^^..........

요즘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실제 어느 가격이 정확한건지 말들이 많다는겁니다.. 어떤분들은 당초금액보다 약간 많은 9조원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13조원, 어떤 분들은 14조원이 넘게 들거라고도 하는데, 중요한건 가격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딴 계약을 한다면 하는 넘은 이미 튀고 난 뒤일거라는 게 문제란 겁니다..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위대한 미국(?)의 어느 얼뜨기 머저리 시장 같이 말이지요!...

지하철 9호선도 서울시에 요금 올려달라고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고, 우면산터널도 통행요금을 올렸고 서울시의 어느 머저리와 잘 맺은 계약때문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수익률 8.03%의 계약서를 내밀고 서울시는 시비로 잘 메꿔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높으신 분은 언론에다 대고 "미국에서 최첨단 금융기법을 배우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분의 지난 행적을 보니 "뒷일은 모른다! 닥치는대로 팔아라"라는 첨단 금융기법(?)을 열심히 실천중이시더군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어느곳에서 무엇을 팔아넘기고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까, 국민들이 어찌되든 일단 삥부터 챙기고 보자며 열심히 돌대가리를 굴리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멍청한 짓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재현된다면 그 얼굴없는 투기자본들은 당당히 대한민국에 이렇게 주장할것입니다....

"미안해요 한국~! 닥치고 돈부터 내세요" 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