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고,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어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공공성의 기준이 머냐?

사회의 여론형성의 기준이 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