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몰래 '한일군사협정 체결' 파문

미국 압박으로 협정체결 강행. 국회도 국민도 사전에 몰라

정부는 국회 몰래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전날인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제 27회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 모르게 국가적 중대사안인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킨 것. 한·일 양국이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해방후 처음이다.

우리측에서는 이용걸 국방차관이 다음주에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에서는 민간인 출신 신임 방위상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71)가 7월 초 한국을 방문해 협정을 공식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체결되는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교과서·위안부 망동으로 국민적 반감이 거센 와중에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에도 국방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해 왔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특히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한 반발이 크자 이번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만 먼저 체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일군사협정은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 "29일에 한일군사협정 체결"

"MB가 귀국해 결재하면 협정 체결 완료"

일본 정부가 27일 한국정부와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임박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정부와 교섭을 벌여온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관련, "막바지 단계에 와 있으며 조기 서명을 위해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오는 29일 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외유를 마치고 27일 밤 귀국한 뒤 결재하면 협정 체결이 완료된다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 협정은 당초 5월말에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종군위안부 및 독도 문제를 둘러싼 여론 등 한국측 사정으로 순연됐다"고 밝혔고, <마이니치> 역시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조기 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한국도 국방당국 등은 전향적이었으나 국민감정을 이유로 야당이 반발해 국내 조정에 난항을 겪었다"며 한국내 반발여론이 거셈을 전했다.

<마이니치>는 더 나아가 "한일 양국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와 재해구조활동 등을 펼 때 식료품 교환과 수송작업을 함께 하는 물품업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중"이라고 밝혀, 유사시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ACSA 협정 체결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일본과 군사협정? MB 노골적으로 친일성향 드러내"

"우리 안보체계 노출되며 일본의 군사적 팽창 용이해질 것"

정부는 국회 몰래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27일 "백주대낮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어제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통과됐다"며 이를 '기습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며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반드시 거쳐야 할 차관회의도,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도 없었다. 날치기 후 내용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독도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의 기만적 태도가 여전하다. 또한 최근에는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핵무장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다시 분노에 가까운 수준에 있으며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해방 이후 최초의 군사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에 슬그머니 처리했다는 ‘의도적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특히 지난 5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민주당 박지원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졸속 처리를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그럼에도 이번 국무회의 기습 날치기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셈"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군사협정 체결이 몰고올 후폭풍과 관련해서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의 안보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 용이해 질 것"이라며 "결국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짓을 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임기 초부터 친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이명박 정권이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무능력한 대응과, 이명박 정권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뉴라이트의 친일 역사관을 볼 때, 임기 말에 노골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며 친일 의혹을 제기한 뒤, "이번 군사협정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방식의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국회 개원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