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 협정문 일부분을 읽어 보니...  [님님 글]

한일간 군사정보범위에 대한 세부내용이 아닌 군사비밀정보 목적과 관리에 대한 아주 간략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모 언론이 공개한 그 간략한 일부분을 잠시 살펴보니... 

▲양국 정부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양국 정부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보장한다
▲양국 정부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허가를 부여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한다.
▲양국 정부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

   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양국 정부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해 즉시 통지를 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참 알아보기 힘드시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 제공될 우리나라 군사정보입장에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효한 일본내 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당사자인 한국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정부

  등에게 한국의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부여하는 보호정도급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한국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유효한 일본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보장한다
▲ 일본 정부는 제공된 한국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일본담당 부처의 유효한

   일본법령에 따라 허가를 부여받은 일본 정부직원에게만 허용한다.
▲ 일본 정부는 제공된 한국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일본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한국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일본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일본 자체적으로(?) 보장한다.
▲ 일본 정부는 제공된 한국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해 즉시

    일본정부 담당자에게 통지를 해야하며, 일본의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 일본측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인 한국정부에게 전달한다.

어떠십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십니까?...(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뒤통수가 써늘함이 느껴지던데... 괜한 기우일까요??...일본 법령에서 따라 라는 말이 너무나 거슬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자위대법" 개정 논란....  

●  200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자극 받아 자위대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해외에 파병하고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가능하게 법개정을 검토하기도 했다.

● "일본, 재외국민 '신속 피난'...자위대법 개정"...요미우리 신문 (2010. 11. 26일 YTN 보도)

    일본 정부는 북한의 도발 등과 관련해 재외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한반도에 전쟁 등과 같은 유사시에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재외국민 등의 수송과 관련한 자위대법과 주변사태에 관한 법 등의 규정을 적용해 자국민을 피난

    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또한 논란의 불씨가 되는것이 이 맥락이죠..)

● 2010년 일본 자위대는 방위목적 설립, 군대 아닌 군대...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합법인지 아닌지 결론을 낼 수 없다."........(2010. 12.17일 문화일보)

이 처럼 튼실한(?) 국방력으로 동해 바로 앞까지 전시상황 대비 훈련한다는 일본이 왜 굳이 우리나라

군사정보를 원하는 이유역시 궁금할따름입니다... 미국의 견제 계획을 적절히 이용하려는 일본의 속셈까지

알수가 없기에 더더욱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여부가 궁금한 이유역시 이것때문이죠..

프롤로그형식의 간략한 한일군사정보협정문만 보더라도 국내법, 즉 일본내 법령에 따라 정보수집과 관리가

이루어 지는것을말합니다... 이는 곧... 세부적 내용들 역시 그들 일본의 법, 자위대 법에 따라 군사정보에 대한

자위적 해석과 방위목적이 가능해질수도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세부적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지않아... 가타부타 확신, 단정짓기는 이르지만...

새누리당 의원의 이지스함 6대보유에 대한 극찬과 의존적인 뉘앙스의 말을 빌어본다면 충분히

한일군사정보협정으로 일본자위대가 우리 군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빈약한 부분에 방어적 힘이 되어주겠다고

나설 명분을 주기에 충분할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의혹들도 하나 풀어주지도 않는 정부와 몰래 의결했는지도

몰랐다는 청와대는 미국과 일본의 기대에 부응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에만 충실한듯 보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납득 없는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결정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본이 어떤나라 입니까... 자국민 구할것이라는 명목으로 울릉도를 자위대 기지로 삼고도 남을만큼

뻔뻔한 나라임을 예전에 겪었지 않습니까...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왜 그들이 동해를 일본해라 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우기는지 보고도 믿으란 말씀입니까... 

세부적 군사기밀 사항을 낱낱이 공개하라는것도 아닙니다...이는 억지주장도 아니며 불안조장도 아닙니다. 

일본의 군사력 팽창에 발판을 마련해줄 불공정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한 협정인지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겠습니까... 의혹을 떠안은 체 그냥 국민들은 침묵하라는 것은 너무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당정청은 반일감정, 모르쇠, 강행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마시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은후에 협정문을

다시 쓰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성급하게, 몰래 의결 추진 했어야 하는 이유때문에 불안과 분노, 의혹만을 더 키우고 계신건 아십니까...

한일군사협정 밀실처리와 서명, 역사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님의 침묵을 읊조리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올까를 마냥 손꼽아 기다렸던 과거의 그 아픔을 고스란히 교육받았던

우리는......오늘날... 그 새로운 역사앞에 또 다시 침묵의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것은 아닌지 되돌아 봅니다.

지난날 저항의 외침들에게서 반일감정만을 쌓고자 교육을 받은것이 아닌...

그 아픔의 상처를 잊지 말자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었기에...

총칼앞에서도 가슴조리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우리 세대에까지 그 정신이 내려져 왔던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다시금 새로운 역사기록 현장에 우린 서게되었습니다.

훗날 그 기록에 어찌 남을지는 모두 동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책임인것만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그 역사책에 침묵만 일삼았던 가여운 민초들이 되지 않길 바라며...

그나마 지금의 여야 정치인들이 밀실협정의 서명을 중단시켜 다시금 신중히 재검토해줄 것을 바라는 맘으로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분명...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적 절차가 우선이어야 할진데... 권력주의적 절차가 우선이 되어

국민적 합의와 이해, 납득할 시간조차 주질않고  밀실처리, 날치기로 강대국이 원하는 바에 충실했다는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으며 어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래야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정치 역사에 함께 한다는 여야의원들은 부끄럽다는 생각 눈꼽만큼도 안드십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밀실 날치기 협정문에 서명을 한다면....... 그 관련 행정 책임자 이름 석자를 모두 남겨야 하는것은...

지금 동시대의 한 구성원이며 나약하고 미천한 공범자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훗날... 100년뒤... 200년뒤... 후손들이 어찌 당신의 나라를 빼앗은 전범들에게 다시금 군사적 의존을

하고싶었냐며 물어온다면... 이.명.박 이름 석자와 그 밀실의 높으신 분들 이름까지는 분명 남겨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몰랐다는 변명은 면죄부가 절대 될수 없는것이죠....

이는 빼앗긴 들의 봄을 맞은 후 첫 군사협정임에..., 지난 삼국 역사의 여제동맹, 나제동맹, 나당연합과도 같은  

한일동맹이라 기록될것이며, 더나아가 민심을 속이고 거역한 밀실 거래, 밀실협약이었다는 역사 기록으로  

진실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반대로... 그만큼 신속히 처리할정도로 당당하다면...

훗날... 아주 잘된 협약으로 남는다면... 그 이름 석자가 대대손손 존경의 인물이 될수도있을것이며... 그에 따라 

일본이란 나라가 참으로 의존하기 좋은 나라라며 존경하며 찬양하는 미래도 될수도 있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서명에 대한 책임소재를 논하기 전에... 그나마 권력을 가졌다는 국회의원분들...

여야 정치인들은 절대 지금의 비상식적인 협약 역사에 침묵하지는 마십시오... 방관자로 남지 말아주십시오...

강대국 미국인들에게...한일 과거사 따위는...미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걸림돌에 불과할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아픈 과거사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적 사실들을 인정해

달라는것도 절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협정문이 의결되었는지도 모르고있었던 우리나라 식물정치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역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감정임을 알면서도...다른 24개국과 똑같은 감정으로 봐달라며,

국회와 국민 아무도 모르게, 밀실 결의를 하고, 쫓기듯 성급하게 서명을 해야한다는 권력주의적

절차가 너무나 믿겨지지도, 가당치도 않기에...

국회의원이라는 여야 정치인들은 이런 비상식적 과정에 절대 동의나 침묵을 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마냥 미워서도 절대 아니며,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자는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식물적 대우로 인한 무감각, 무관심으로, 극소수 권력들이 멋대로 결정을 한것이 지난 아픈

역사까지 모두 용서받은듯 뻔뻔스럽고 거만하게 만들수도 있는 명분을 너무나 쉽게 줘버린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다시금 꼼꼼히 되짚어보자는 것임에..... 절대... 침묵하지 마시길...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새누리와 민주통합당 모두... 한일군사협정 서명앞에서 아무 힘없이 우두커니 바라보며 침묵만을 지킨다면...

그 모습 그대로,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것이며...그 서명의 책임은 분명... 대대손손 이어져야 할것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멋대로 몰래 처리해서도 안될 사안을....국민적 합의와 민주주의적 행정 절차도 무시하며...

과거의 아픔이 골치덩어리, 걸림돌인것 마냥 자기들끼리만 모여 고개 숙여가며, 악수하며 밀실 처리를 했어야

햇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며...그 협정을 주도한 역사적 인물들은 기필코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이시대 나약한 공범자이자 미천한 개인으로서의 마지막 최선인것 같습니다.

날치기 밀실 처리를 미천한 백성이 어찌 알겠냐며, 그땐 몰랐다며 역사에 변명 하는것은

지금 청와대가 몰랐다 하는것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국회 정치인들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명하는것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바지권력, 식물정치인들이 절대 되지 마십시오...마지막 간곡한 부탁입니다... 

국민 합의도 없는 이런식의 밀실협정과 서명은 절대 안됩니다...역사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