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기도.. 꼼수 정치의 표본................  [호루스의눈님 편집글]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정부의 지분을 51%로  남겨두더라도 한마디로 경영권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것입니다...

즉, 민간 기업의 누군가가 혹은 이명박 정권의 끄나풀인 누군가가 경영권을 넘겨받겠지요...

물론, 그 지분을 매수한 자가 장래적으로 그 지분을 외국인 회상에 매각한다면,

그 경영권은 또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것입니다..

국가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허수아비지분이요,

공기업 매각의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을 추진 하려하는 의견에는

역설적으로 그러한  경영권의 역할을 잘 표현하고있네요...

엄청난 국민혈세를 들여 만든 공기업을 단지 돈많은 몇몇이 헐값에 꿀꺽 하는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뉴스를 보니, 18대 국회에서 이미

정부의 주장으로는 인천공항이 매각될것을 전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지방정부등에서 필요한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의 예산으로 준다고 했다가 좌절되었다하는데,

다시 그러한 의도를 보이고 있는것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이유로,

인천공항이 민영화되어야 예산을 줄수있다고 꼬드기고있는것 같은데........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전에 국가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로 변경했다더니,

그 속내가 참 여러가지군요.....정부재정으로 미실현 공기업매각금까지 인식하고있었던것인가요...?!

또,자금 출처와 용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일대일로 대응이 되는것일까요..?!

즉,국가에서 거둬 들이는 세목별로  예산이 조목조목 배정이 되고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또 설령 개괄적으로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이번 19대 의회에 강력히 바라는것이 있네요....

이명박 정권에서 절차도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행한 

4대강 사업등 현정권에서 마이동풍으로 치룬 사업의 예산을 미실현 자금에 매어놓고,

그 미실현 자금을 현 정권의 정책의 실패임을 규명할것을 천명하고 그 실패와 그 사업 자금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하고 그 구상된금액에서 충당토록하는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라 불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앞으로 발생될......4대강과 청계천등의 유지보수비용은 가능하겠군요....

그 비용만이라도 두고 두고  구상권에서 충당하도록~~~~~~~~~~~~~~~~~`

Q. 지분 매각 왜 추진?

A. 아시아 제일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의 ‘서비스’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브공항의 주요 지표인 ‘환승율’과 ‘취항항공사 및 취항도시’ 부문에서는 중국이나 홍콩의 경쟁 공항보다 뒤처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사용료도 싱가폴 창이공항이나 홍콩 첵랍콕공항 등 경쟁 상대보다 여전히 비쌉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 대금을 향후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원으로 적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99년에 결정되었습니다.

비용절감은 결국 비정규직의 확대.혹은 외주일것입니다..

Q. 국가 주요시설을 외국에 넘기는 것 아닌가?

A. 인천국제공항은 국가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기에 활주로 등 주요 시설은 팔지 않습니다. 터미널 등 공항운영 부문에 대해서만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운영부문에 대한 지분매각도 49% 범위 내에서만 추진하기에 51%의 지분은 계속해서 국가가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항의 경영권이 외국 공항 운영사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999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지분이 15%로 제한돼 있어 특정인이 49% 지분을 함께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들어 공기업이,혹은 국가 재정이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었는지 똑똑히 알고있습니다..

국가가 51%를 보유하더라도,민간 지분의 결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인천공항을 매각한다며 쓴 위의 주장들이 바로 경영권을 민간에 준다는 주장아니겠습니까...?!

설령 국가가 70%를 보유하고 민간이 30%를 보유하더라도 그를 관리하는 공무원과 뒷거래가 있다면 국가지분은 그냥 곳감 창고가 될것입니다..

Q. 공항 서비스 수준 조사를 보면 1~5위까지가 모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항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게 더 좋다는 뜻 아닌가?

A. 정부가 공항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민영화하는 사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히드로공항, 코펜하겐공항, 시드니공항, 브뤼셀공항, 로마공항, 취리히공항 등이 이미 완전한 민영화를 이뤘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공항과 뭄바이공항 등도 일부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들 공항은 민영화한 후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영업이익 및 비항공수익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성과가 개선됐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그렇다면 믿어야되는것인지..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노동자의 처우,즉 복지수준등이 우리와 다르지않습니까..?!

국민들을 그 한마디로 설득할수있다고 생각하는것이 오류이고 오판입니다...

Q. 히드로공항이나 시드니공항의 경우 민영화 후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사용료는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천국제공항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A. 공항 착륙료 등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민영화 후 과도한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 기관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나...?

인천 공항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공복들은 과연 인천공항의 민영화 이후와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