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절약의 함정

한우는1등급 작성일 12.07.04 2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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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되면서 국가 대대적으로 전기절약 캠페인을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늘리고, 누진세도 더 크게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지요.

우리나라 전기 소비량이 여타 선진국인 미국, 일본등에 비해 낮지않고 너무 과한 소비량을 보인다며, 절약이 필요하다는게 지금의 골자인데요.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정부기관관계자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OECD국가 평균을 앞지르며 원가대비 가격이 매우 저렴한 상태라 매우 힘든상황이라고 서술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비효율적 전력소모때문에 부담이 심하다는것도요.

물론 전기절약은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쨌거나 대부분은 화석연료, 수입해서 쓰는 원료를 통해 발전하고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07년 OECD 자료에서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단위 kWh)는 한국이 7691, 일본이 7678 프랑스가 6803, 독일이 6385로 우리나라가 높지만, 정작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비교하면, 한국은 1088, 일본은 2189, 프랑스는 2326, 케나다는 4522로 나타납니다. OECD 평균은 커녕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거죠. 또한, 1인당이 아닌 1인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중 낮은편이 아니란 것이죠.


19일자로 공개된 2011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입은 손실이 7792억원이라네요.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곳은 역시 삼성전자. 3140억원이네요. 이 상위20개 기업의 전체 산업용 전력사용량은 산업사용량의 30%를 차지하고요.


전기요금을 1%인상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한전은 4600억원 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정권들어서 계속 3,4% 2011년에는 9%나 올랐죠. 이번엔 18%를 올려야하는데 13%정도만 올릴거라는 인상안도있습니다.


대기업, 산업체는 전혀 부담하지않고 여느때처럼 가정 후려치기. 마치 가정의 소비가 과도한 것 처럼 포장한 기사들로 우리는 마치 전기가 끝장나기 직전인 것 처럼 공포를 느끼지만, 사실은 이게 과연 '진실인가'한번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은 호구잡혀있나봐요.


정보는 한남일보의 인터넷 기사에서 많이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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