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협정 뒤에 터져나온 집단자위권 ~~~~~~~~~~~~~~~ [도인효님 글]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우리는 아직 일본과의 밀실협정 충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 집단자위권을 떠들며 우리를 또다시 자극하고 있다...

집단자위권은 개별자위권 과는 다르게 자국이 직접 침공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침공을 받게되면 집단자위권 이라는 미명하에 개입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일본이 자국 외에 타국 에서도 무력행사 할수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다...

일본 헌법에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일본은 전쟁을 하지않고 군대를 갖지 않으며 교전권도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있는데...

헌법을 고쳐서라도 집단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최근에 우주기구 관련법을 손질하여 안전보장 항목을 추가하며...

핵무장의 길을 연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있어 집단자위권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요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민감할수 밖에 없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과 동맹국이 된다면 이 땅에 또다시 일본 군이 진출하는 길이 열리며...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군이 다시 주둔하게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본이 재무장과 함께 집단자위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 하는데 있어 일본의 힘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이를 잘알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묵인하에 재무장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있는 것이다...

일본이 아무리 정식 군이 아닌 자위대 라고는 하지만...

핵을 제외한 일본의 군사력은 남,북을 합친 군사력 보다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수 없으며...

지금 일본이 무장하고 있는 군사력 만으로도 동북아에 충분히 위협적인 수준이다...

일본은 현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할수 있는데...

패전국이며 전범국가라는 딱지와 헌법에 명시된 조항 때문에 자신들의 주체할수 없는 힘을...

억누르고 있어야 하고 군비 확장을 하는것에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이 억울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이 지금보다 더욱 강한 군사력으로 재무장에 나서고...

헌법마져 고쳐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길이 열리게 되면 일본은 날개를 다는 격이며...

더욱 강해진 일본은 지금의 일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과거사 문제로 같은 피해국인 중국과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있고 독도문제 역시 교과서에 까지 실어가며 노골적으로...

도발하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서 더욱 강해지면 어떨지 생각만 해도 섬짓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이해할수 없는 처신이다...

독도 도발에 언제나 미지근한 응대로 국민을 화나게 했고 과거사 해결에도 너무 미온적이며...

국민을 속이고 굴욕적인 군사협정을 제의 하더니 돌아온건 독도 망언이지 않은가...

일본은 이제 대놓고 집단자위권을 외치며 또다시 독도도발 까지 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아직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철회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무슨 조화인지...

국민을 속이고 일본 외상의 독도 망언을 숨기면서 까지 협정에 서명 하려던 정부...

꼬리만 잘라내고 협정을 다시 밀어 붙이겠다는 MB가 점점 두려워 지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