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법관 후보 그렇게 없는가  [여름의문님 글]

대법관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말을 하면 정치적 후진국을 빼놓고 서방 선진국들은 대법관 후보가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대법관이 되겠다고 인사 청문회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코리아의 국격인가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한 나라의 대법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과거 전력이 있다면 스스로 대법관 후보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서인데 뻔뻔하게 대법관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야 말로 국민들은 법이라는 것이 이런 분들에게는 우습게 보였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고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겠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국민들은 법감정은 좋을 리가 없고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인구회자 되듯 세상에 떠돌고 있는 것이다.

뉴스를 보니까 대법관 후보가 결격 사유로 10가지가 걸려들고 그것도 모자라 어떤 후보는 종교편향적인 말을 했다면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승복하라면 말이 되겠는가. 그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다운 계약서에 투기 의혹까지 있다면 이런 분을 누가 대법관으로 추천을 했는지 그 사람의 생각이 더 궁금하다. 대법관이라는 것이 법조계로 보면 최고의 자리이다.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들을 추천한 사람은 말 그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와 가까우니까 추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법조계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가. 어떻게 법을 지키지 않는 인물을 법조계 최고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는가. 대법관 후보들의 면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비극이다. 이런 인물들을 추천한 사람 역시 한심함을 넘어 국민들의 법감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대법관 후보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법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면 그대로 국민들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쓴 웃음이 나온다. 더불어 그들의 주장에 어느 국민이 고개를 숙일지 걱정이다. 작금의 대법관 후보들의 모습을 보며 누구를 먼저(추천자와 법을 지키지 않는 대법관 후보 그리고 국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검찰, 조직적으로 '김병화 봐달라' 청탁 전화"

박영선 "김병화는 사채업자와 매달 산행하는 사이"

민주통합당이 12일 "어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고 검찰이 꽤나 걱정되었는지 인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봐달라'는 전화가 왔다"고 폭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폭로한 뒤, "인사청문회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검찰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봐달라고 전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검찰 출신인 김병화 후보 방어에 나선 검찰을 질타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결과,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선 이번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불가 방침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가 3건, 다운계약서에 따른 세금탈루가 3건이다. 단순히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대법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 버젖이 국민앞에 청문회를 해달라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김 후보자와 한달에 한번씩 산악회를 가고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동시 구입한 박모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아 고리대금업 하는 사채업자로 알려졌다"며 "검찰의 윤리 규정을 보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람과 교분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 검찰 윤리규정도 못 지키는 사람을 검찰의 대표선수로, 대법관 후보로 내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