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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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 법에는 압록강 이남까지 영토를 설정하고 있지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죠. 상대는 북한이고 주적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휴전 이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80년 대 중반 이후 확실히 북한의 국력은
비교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방력에 대해서는 그렇죠?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20109090710286&p=yonhap
2010년 기준 32배 차이네요. 앞으로 차이는 더욱 벌어질테죠.
하지만 여기서 언제나 나오는게 비대칭 전력 '핵'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대중 때 쌀 퍼주고 만들었다는 핵은 사실 김영삼 정부 때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 정설이기도 합니다.
경수로(KEDO)의 시발만 봐도 알 수 있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그 대상이 다르기에 차치합시다)
핵... 우리에게 위협적이죠. 핵 하나 터지면 서울 불바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과연 북한이 국방력 차이를 무시하고 핵을 쏠 것인가?
김정일, 김정은은 과연 그 정도 앞뒤도 못 잴 정도로 또라이인가?
다시 말하면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가조차도 우리는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든 또 다른 이유든 현재 사실이 그렇습니다. 소모적인 상황이죠.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하는 이유.
남침을 위한 것이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죠. 이런 말이 누군가에게 꼬투리 잡힐 것이란걸
압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 그러니까요. 이남을 탈환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정은은 그렇게 꿈꾸고 있을 정도로 또라이입니까?
솔직히 여기 글 보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개념조차도 헷갈리는 분들이
북한 싫다는 이유로 판단이 흐려지시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북한의 실체, 그러니까 대화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조차 합의가 안되는데 무슨 안보가 있습니까?
안보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햇볕정책이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에 있어서 무엇이 신장되었습니까? 더 안전해졌나요? 보수의 통일 정책은 전쟁에 의한 통일입니까?
반북이라면 정치권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내어주시겠습니까?
보수가 친일은 아닙니다. 친일은 보수속에서, 진보속에서 존재해왔습니다.
보수가 친일 세력의 집합으로 치부되는 것은 아주 몰상식한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자세도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유든 안보적 이유든 보수, 진보 모두
때로는 북한을 이용하기도 했지요. 실용이라는 말을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들었지만
정작 우리는 실용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오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아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해오지 않았나요?
진보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대하는 자세가 다름을 이용해서 사상검증을 하고 체제 전복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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