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오세훈에 '세빛둥둥섬' 구상권 청구

'세빛둥둥섬 법' 제정도 추진키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막대한 세금 손실을 초래한 '세빛둥둥섬'과 관련,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문화연대, 서울풀시넷,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눈을 뜨고 강도를 당한 셈"이라며 오 전 시장과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오세훈 전 시장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제2의 세빛둥둥섬'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시·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청원 활동도 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장 재임 기간 시장방침 사업의 징계 시효를 중지시키는 등 관련 법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세빛둥둥섬 법'이라고 부르고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과 손잡고 밀어붙인 세빛둥둥섬은 최근 서울시 감사결과 각종 불법과 특혜로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시민에게 전가되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