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이대로는 안됩니다.

뤼팡3세 작성일 12.08.01 1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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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와대에 아래와 같이 글올리고 왔습니다...

같이 글 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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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

아래 글 천천히 잔잔히 읽어보시고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혼자만 알고 이게 맞다 싶으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믿고 계신지? 혼자보다 만명, 백만명, 천만명 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라면 왜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 붙이시는 건가요? 지난 정권 때부터 하려고 했었다?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억지주장펴지 않습니다. 엄마가 너 왜 이렇게 했어? 애가 그럼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잖아~ 이렇게 말하면 잘못한 것은 충분히 대화하고 납득을 시키고 넘어가야지, 유치원생 같은 작태를 보이면 누가 좋아할까요?

TV로 대국민 사과 할때만 해도 이젠 달라지겠구나 하는 일말의 생각을 가진 제가 바보였습니다.
올림픽을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26일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제까지 반대했던 국민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 이명박씨 뽑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명박씨 뽑으라고 독려했었고 지금은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아래글을 읽어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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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공항의 재무현황이에요.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507050400

당기순이익이 쭉쭉 길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옆에 대차대조표 보시면 부채 역시 줄어들고 있어요. (빨간선 그래프요.)

이렇게 안정화 가도를 달리는 사업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시각이고 부정적인 시각에선 아직도 빚이 3조가 넘는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걱정할 것 없겠죠?





*매각됐을 때 문제점 1

인천공항은 나라의 사회기반시설이에요.
따라서 국영인 인천공항의 수익은 국고로 들어가고,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요.
하지만 일단 매각을 하면 나중에 인천공항의 수익이 얼마가 되든 그 절반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현재의 이익도 바로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분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증축을 해봤자 현재의 2배의 소득을 올려야만 간신히 지금의 재정상태를 회복하는 것 뿐이지요.

그리고 그 동안은.... 손해인 것이죠.

단지 공항일 뿐입니다.

대체 증축으로 얼마나 독보적인 수익을 기대하기에 매각까지 단행하려는 걸까요?



문제점 2

http://www.widecoverage.co.kr/news/article.html?no=2829
일단 매각을 하면 송영길 시장이 언급했듯 소수 주주권을 통해서 우리 인천국제공항의 여러가지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서비스평가에서 7년 연속 1위를 한 걸 보면 우리가 가진 경영 노하우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란 걸 알 수 있죠.



문제점3

이미 정부는 "1차적으로 지분 49%를 매각하지만 이후에 추가 매각도 가능하다. 이는 운영권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의미" 라고 발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217057

51%라고 단순히 믿고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가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이유

기획재정부 발표 입니다.

http://soton.blog.me/100161169767





"->참고로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세운 계획이다."라니...

1999년 IMF시절이라 갚느라 국가가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상황에서 대규모의 공항을 지으려니 민영화 방안이라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죠.
이미 공항이 준공됐고, 수익률도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장장 7년간 부동의 세계 최고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정부가 했으니까라는 건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1~5위까지 모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항이다.굳이 민영화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남들이 하니 우리도 해야한다."

35등, 20등 하는 애들이 특정 학원을 다녀서 30등, 19등으로 성적이 오르면 1등하는 아이도 그 학원 가야 하는 걸까요?

인천공항 민영화의 당위성에 대한 답변으로는 한 없이 빈약하게만 느껴지네요.






기획재정부 발표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http://cafe.naver.com/ssenbook/2417



*장점,단점은 찬성파와 반대파, 각자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매각찬성파 : 1.증축을 늦출 수 없다. 당장 안 할 경우 다른 공항들에 밀린다.

2.민영화가 되면 더욱 선진화될 것이다.

3. 인천공항 재정상태가 부실하다. 지분매각을 통해서 튼튼히 해야 한다.





매각반대파: 이건 그냥 제 주장을 쓸게요. ^^;



1.저도 증축에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매각에는 반대예요.

공항이란 건 일반 민간 기업이 쉽게 수행할 수 없는 대규모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도 10년이 넘는 장기계획이듯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주변공항이 성장하고는 있다지만 워낙 규모가 큰 국가사업이다 보니 순위가 한 순간에 확 내려가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위에도 없던 공항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 단번에 1위를 차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러니 1~2년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도 그리 늦진 않을겁니다.



2. 실례로 공항선진화를 위해 매각되었던 아테네 공항은 세계 9위에서 50위까지 급락했고, 시드니 공항 역시 세계 21위에서 81위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항 상위 5위까지는 모두 국영 공항이라고 하네요.

"민영화=발전"이란 공식은 없습니다.
민영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3. 지분 매각을 하면 재무구조가 튼튼해 지는 겁니까?

증축에 4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부가 49%를 매각해서 기대하는 예상대금이 4억이 채 안됩니다.

고스란히 증축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증축을 하더라도 현재 부채로 있는 3조가 넘는 금액은 그대로 빚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매각 후 지금까지의 절반의 수익으로 언제 갚겠습니까?





여담으로..

"뉴스타파"를 보셨나요?

파업노조분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만든 뉴스입니다.

언론통제로 tv에서 방송되지 못하고 버려진 기사를 재활용 한 것들도 있고요.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4&docId=153740221&qb=7J247LKc6rO17ZWt7J2YIOynhOyLp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tPY3c5Y7uVssuLE59ossc--398230&sid=UBev3EafF1AAACNmCvQ 의 님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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