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터진 FTA의 역습! 론스타 한국정부 ISD 제소!!!!!!!!!!!  [잭 런던님 글]

그럴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발빠르게,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십억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됐다. (한겨레)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실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우리 정부의잘못으로 수십억유로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요지'는 그렇다.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반대에 응해 비합리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인 지연을 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계약이 파기돼 매각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를 두고서도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 부과를 위해 자의적으로 과세방법을 적용했다"며 "6개월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주장한 수십억유로는 국세청의 과세금액 3915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결국 금융위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컸고, 그 피해액이 수십억유로라는 얘기다.

이제 정부와 론스타는 수조원을 걸고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정했고 론스타는 미국의 법무법인 시들리오스틴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원의 법적 다툼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은 금융위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여러 정황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늦췄기 때문"이다.

이게 정호준 위원의 결론이다.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