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밀약’이란 1965년 1월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일본 자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밀약'입니다.

[우노 소스케(좌)와 정일권 국무총리(우)]

‘독도 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은 당시 한일은행 전무 김종락 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락]

김종락 씨는 지난 2007년 4월호에 실린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말했으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밀약'은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이 4개 부족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아래는 월간중앙이 2007년 4월호에서 공개한 "한-일 협정 5개월전 '독도밀약'"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당시 요미우리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독도밀약을 위한 정일권-고노 연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시마모토 겐로(80)는 “우노 소스케 의원이 박건석 회장의 자택에서 정일권 총리에게 독도밀약 문건을 건네는 자리에 나와 김종락, 문덕주(당시 외무부 차관) 등 세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군부 등장 이후 '독도밀약' 문서를 없애버렸는데, 노 다니엘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전두환 씨가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 같아 사본 하나 없는 독도밀약 문건을 태워 버렸다”면서 ”거기에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쉬지 않고 정서한 기록들도 포함돼 있어 안타깝다”고 실토했습니다.

- '독도 밀약' 이후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은 1969년,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개발계획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나 무시당하고, 1976년 다시 제출했을 땐 예산이 없다는 핑계일 뿐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

1974년 중앙정보부는 그에게 "독도에 대해 더 이상 입을 놀리면 좋지 않다"며 "다시는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협박했고 다시는 글을 못쓰도록 만들겠다고 오른손을 부러뜨렸었습니다.

홍 대장의 미망인 박영희씨는 1974년 12월 남편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사흘 간 고문당했고 "'앞으로 독도에 대해 언급하지 마라'고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순칠 대장 부인 박영희]

1997년 7월 당시 김영삼 정권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 그 해 10월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습니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날 독도영유권 훼손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수역’은 이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김장훈 씨가 경북 울진 죽변항에서 '8.15 기념 독도 수영 횡단 프로젝트'를 개최해 배우 송일국과 서경덕 교수, 탑밴드 피아그룹의 옥요한과 헐랭, 한국체육대 수영부 학생 40명이 2박 3일간 릴레이로 220Km 독도 횡단을 성공시켰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