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되면 사형집행하겠다는 박근혜, 인혁당 사건 잊었나?  [저격수님 글]

박근혜 속에는 독재자 박정희가 있었다.

기자;"지금 대통령이라면 사형집행을 지시하겠느냐?"

박근혜;"저는 예전에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다" 

대화는 오늘 독재자 박정희의 딸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가 여의도 모 식당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최근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밝힌 내용이라 상당히 충격적이다.

뭐 국민정서상 사형제를 부활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시절을 마지막으로 장장 15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사형집행이 없는 나라다. 또한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나라다.

그럼에도 18년 철권통치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강단이 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헌재에서 합헌을 내린 제도로 2010년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기본권 제한 대상에 개인의 생명권도 포함된다"라는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인혁당 사건', 다시말해서 1964년 박정희 정권 때 중정이 41명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교수·학생 등이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국가전복을 도모했다고 조작, 날조한 사건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민주화와, 인권을 유린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또한 인혁당 사건으로 알려진 "인민혁명당은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한 것"이라는 중정의 발표는, 궁극적으로 국보법과 반공법을 이용해 박정희 독재권력 강화에 무고한 국민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1974년 제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한 박정희 정권은 종신집권을 획책하는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죄목으로 '인혁당 재건위' 소속 8명을 1975년 4월 8일 '사형선고'를 내리고 불과 20시간 후에 사형집행한 사상초유의 '사법살인'이자 '정치살인'으로 기록된 전무후무한 독재의 잔혹함이 알려진 사건이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월 23일, 32년만에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당시 밥정은 독재자 박정희의 정치살인에 의한 유족들이 참석, 재판부의 마지막 "무죄!'라는 한마디에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던 사건이다. 유족들은 기쁨을 표현하면서도 "억울해!"라는 말을 되뇌인 박근혜의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의 망령이 덧씌워진 현대사의 치욕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거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겉모습은 육영수, 속은 박정희라 평가하는 세간의 시선이 곱지않은 상황에서 박근혜는 대선을 앞두고 '사형집행'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독재자 박정희정권은 414명이나 사형집행 했다.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사형수는 60명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사형선고를 받은 반인륜범범자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여부에 그 숨통이 좌우될 것 같다. 사형제를 부활하고 사형집행을 할 것이라는 박근혜는 과연 몇명이나 사형집행 할 수 있을까?

사법살인, 정치살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혁당사건 32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목놓아 우는 유족 '억울해!'

기자;"성폭행범에 대한 사형집행 여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근혜;“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때 그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양형문제에 대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 ‘그러면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

박근혜의 답변을 살펴보면, 소극적 사형제도 부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형제 옹호론자임과 동시에 당장 사형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비춰진다.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후보가 시류에 편승해 경고차원에서라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는 대목은 소름이 끼칠 정도다.

아무리 한표가 궁하다 해도 한 국가의 리더가 되고 싶다는 사람의 발언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없이 발언하는 그 입이 상당히 가볍고 경박스러우며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 순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에 대한 국민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사형제나 사형집행에 대한 깊은 생각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다. 실질적으로 제도상 성폭행행범 등 흉악범에 대한 양형이 중범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것은 사형집행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높이고 고위층 인사 등의 부정부패에 대한 법의 단죄와 '법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 지금도 국회에 버젓이 들어간 성폭행 미수범이 세비를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야 한다. 반인륜적 범죄 등 흉악범 뿐만 아니라 권력형 부정부패, 역사관 부재의 사회지도층 고위직 진출 등의 비리와 부정, 그리고 국가정체성을 혼동케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지도층이나 단체들의 엄정한 법집행이 더 급하다고 본다.

사형집행? 현재도 대한민국은 정치적 표적수사와 인권살인, 언론살인, 정치살인은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대선후보의 적극적인 사형집행 발언은, 진정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아주 위험한 제2,3의 정치살인, 사법살인을 부채질 하는 것은 아닐까?

인권보다 사형을 더 선호하는 나라에서 흉악범이라는 이름으로 사형집행이 만연하고 정치적인 사회통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상 사형페지국이 된 나라의 사형제도의 존속과 부활을 주장한다면, 국민은 앞으로 1970년대로 회귀하여 최소 5년은 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악몽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차라리 종신제를 제도화 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분리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해본다.

흉악범 잡겠다고 제2의 '반공법' '긴급조치'도 부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아닌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