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짧게 쓰겠습니다. 이해 부탁합니다.)

밑에 박원순 시장 기사... 중

"지금 우리 사회에 중소상공인들,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이분들이 다 몰락해 버리면 정말 계층 간 갈등이나 사회 불안요인, 또 실업률 증대 등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메인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할 얘기가 없고....

이부분을 좀 집고 넘어가고 싶다.

맞아..

맞는 말이긴한데.. 조금.. 답답하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은거 자체가 문제인게 대한민국인데..

중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도 마찬가지 자영업자..

그 사람들의 이권을 다 보장해주는건.. 좀 아니지..

자영업자들이 왜 문제냐면... 

세금이 제대로 측정이 안되서 문제인거다..
세수가 줄어들면..

국가재정이 위협받지..

그래서 국가에서는..
수입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월급쟁이들만 조지는거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고 현금소비(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늘리는 이유도

사실 카드를 쓰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이득임, 왜냐하면 현금(지폐, 동전)등을 관리(발행, 폐기처분)등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카드를 사용한것에 대한 세금은 철저하게 거둬들일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자영업자들은 "현금"을 좋아한다.

현금 받아서 현금영수증을 안주는 경우도 많고,

현금을 주면 아니.. 카드결제는 10% 추가된 금액을 요구한다.

현금영수증 달라고 해도 마찬가지 10% 추가된금액을 요구한다..

지하상가에 있는 옷가게,

모든 형태의 노점상,

포장마차,

모텔,

일부식당(은 아예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함 이런거 허가 안받은 경우 일 가능성 높음),

배달음식,(등록이 안되있을 뿐더러, 식품위생법등 여러가지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경우도 허다함) 

구멍가게

인터넷쇼핑몰(여기도 등록 안된것 수두룩 하고 특히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

                    의심 사업자 등록번호 적혀있어도 확인필요)

등등등..

왜냐???????

왜 카드결제를 싫어하는가????

카드결제에 대한 부분은 100% 국가의 레이더망에 들어와서 세금에 잡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현금에 대한 부분은 세금 신고를 안하거나 극히 일부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현금 짱.. 이라고 하는거..

길거리 노점상들이 세금을 낼거 같음? 허가 받고 하는 노점상은 극히 일부이고

노점상 아니더라도, 일반 자영업자들이 세금 측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배달음식 사먹는거 카드결제하는경우도 요즘은 제법 늘었지만, 거의 현금을 주고 있는것도 현실

그것에 대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거 같음?

이거 싸게 샀다고 좋아라 하는 건 개인적인 부분이고,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할말은 없지..

월급쟁이들 뭔 놈의 세금이 이렇게 많고 자꾸 늘고 하냐????

고 하는건 정부 탓 할게 아니라

제대로 세금 안내는 자영업자 탓을 해야 하는 부분이 큼.

물론, 큰 기업에서도 세금포탈을 하는 것도 사실이며

이득을 보려면 세금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것도 사실

TV에 보면 대기업, 대기업 회장, 일부연예인들 세금포탈 혐의로 고소, 고발 당하고 조사 받는거 보면서

X욕을 날리는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그럴 자격없다.

자영업자 전부가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사회전반에 분명히 넓게 퍼져 있다는거다...

현금내면서 현금영수증 요구하거나, 카드낸다고 하면 얼굴색이 변하거나

카드결제가 안된다거나..

10% 더 줘야 한다는 곳은 거의 100% 세금포탈을 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X발 국가가 해준게 뭐있다고 세금을 걷어가냐..고 하면 진짜 할말은 없지만....

납세의 의무도 국민의 의무임을 알고..

세금을 줄여서 신고하고, 탈세하는건 범죄다.

인식들을 못하는건지..

길거리에 범죄자 천지라는 얘기

특히, 노점상들... 자기 땅도 아닌거에 가건물 짓고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면서,

철거한다고 하면.. 대박...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지.. 내가 길한가운데 건물 짓고 내꺼라고 못나가겠다고 우기면서

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하면.. 보장해 줘야하는거냐...

여튼 이러한 면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