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대강 담합 대선후 발표하라 외압"

김기식 의원, 공정위 내부문건 근거로 축소은폐 의혹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4대강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거쳐 담합 사실 발표를 공사 완료후로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입수한 `4대강 입찰담함 조사 진행상황'이란 제목의 공정위 내부문건을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의 지난해 2월14일자 보고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지난해 2월15일자 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변경했다. 또한 문건은 "4대강 1차 턴키공사의 준공일이 같은해 12월이기 때문에 입찰담합 안건을 처리하더라도 사업 추진 자체에는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었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심사보고가 '작성 완료에서 작성중'으로 바뀐 것은 내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서는 실무자가 할 수 없다"며 청와대 외압을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그로부터 다섯달 뒤인 같은 해 7월 작성된 공정위 보고문건에는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어, '대선 이후' 즉 MB정권 이후로 발표 시기를 늦추려 했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만 해도 1차 턴키공사 준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인 7월에는 4ㆍ11 총선과 18대 대선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처리 시점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다가 4ㆍ11 총선에서 예상밖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올해 6월 담합사건을 심의, 의결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6월은 청와대가 엄동설한에도 공사를 강행해 4대강공사를 얼추 완료한 시점이어서, 청와대가 4대강 입찰담합이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공정위의 담합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MB정부, 4대강 수질악화 은폐 의혹"

강기정 "4대강 보 모두 철거하는 계획 세워야"

정부가 4대강사업 보 건설과 준설을 할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4대강 수질예측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4대강 핵심공사인 보와 준설공사를 할 경우 4대강 수질이 악화된다는 예측을 하고도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 의원이 공개한 당시 국립환경과학원 '수질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수질 대책 없이 보와 준설만 할 경우 한강 이포보는 2006년 BOD가 1.6㎎/ℓ, TP가 0.068㎎/ℓ였던 반면, 2012년 보 설치 이후에는 각각 1.7㎎/ℓ과 0.087㎎/ℓ로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낙동강 역시 달성보의 경우 BOD가 2.9㎎/ℓ에서 3.9㎎/ℓ로, TP는 0.185㎎/ℓ에서 0.200㎎/ℓ으로 상승하는 것을 비롯해 안동1, 예천, 상주2, 산곡, 달성, 대암, 용산, 삼랑진, 구포 등 8개 보가 설치되는 전 구간에 걸쳐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금강은 보 3곳 중 2곳이, 영산강은 2곳 모두에서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결국 환경부의 수질개선대책은 보와 준설로 악화된 수질을 3조8천억원을 투앱해 개선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와 준설을 하지 않고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했을 경우 오히려 수질이 좋아질 수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보와 준설을 통해 유량이 풍부해지고 수심이 깊어져 오히려 수질이 개선된다는 괴변을 늘어놓으며 지금까지 이 자료를 숨겨왔다"며 "MB정부 4대강 사업의 핵심공사인 보와 준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질을 악화시키는 보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