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김재철 방지법 등장

개중복이래 작성일 12.09.18 2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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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는 일명 '김재철 방지법'을 내놨다.

최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은 원천적으로 막는 일명 ‘김재철 방지법’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KBS와 방문진, EBS 이사를 추천할 때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고 방통위의 추천 몫은 노동조합 등 사내구성원들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후략)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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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구멍이 많을수록 xx법 xx법이 급조되기 마련이라 솔직히 이런 법개정이 반갑지만은 않지만

좀 웃기네요 안웃으려는데 자꾸 키득거리게되요

아동 성폭행범을 막고자 희생된 아이의 이름을 넣어만든 "ㅇㅇㅇ법" 처럼 '김재철법'도 아니고 "김재철 '방지법'"이라니ㅋㅋ

임명후 갖은 추태를 다 보이더니 한국 법역사에 한페이지를 기록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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