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테타에 대하여...
올레씨 올리면서도 스스로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올레씨 사실 내편이죠?
전두환이 군사반란을 일으켜 처벌을 받았으니 되었다라고 말을 하다니...
고작 2년 받았을 뿐인데... 게다가 사면인데? 벌이 없는데 죄가 무슨 소용인가요?ㅋㅋㅋ

자~
처음부터 다시 가죠.

긍정/부정적 사례로 구분하지 않고 쿠데타를 성공/실패로 구분한다. 이건 사실 구시대적 발상이죠.
이 문구는 나치에 때문에 나온 정의죠.
성공한 쿠테타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이 판단할수 없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통용되어서는 안될 말입니다만..

한국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죠.

이것을 왜 언급했는 지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죠.

두번째
공안검찰
뭐..
일단 정승화는 박통의 심복이었네요. 박통이 '나'동에 죽었을 떄 그는 '가'동에 있었군요.

그리고 헌재에서는 '쿠테타는 판단할수 없다.'라고 한거 맞습니다.
그리고 헌재에는 검찰이 존재하지 않구요.
공안검찰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죠.

하지만 헌재의 소수결로서 처벌을 해야한다. 라는 견해도 또한 있었죠.
그리고 YS정권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5.18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어쨋든 당시에는 김영삼을 필두로 여당 야당이 힘을 합하여,
5.18특별법 까지 만들면서 18가지의 죄목으로 1심 사형 2심 대법 무기징역까지 때립니다.
심판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였다면 쿠테타는 심판을 했다고 말을 할수 있었겠죠.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부터죠.
1997년 전두환이 감방에 갇힌지 2년 만에 세상밖으로 나옴과 동시에 대통령 예우까지 복구됩니다.
수천명을 죽인 살인마가 고작 2년만에 면죄부를 받고 나온거죠.

누가 그랬게요??
여기서부터 멘탈이 붕괴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DJ가 했죠.
'늬 죄를 사하노라.'
화해와 용서라는 미명하에 그의 모든 것을 복권시켜줬죠.
대통령 경호원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요.

진보의 최고 어르신이라 칭한 자가  한거죠.
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한번 판결이 나면 두번 다시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할수가 없죠.

즉 DJ가 해 놓은 일 때문에 우리가 날고 길고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제자리 걸을이
될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그들은 떵떵거리며 잘 잘게 된거죠.

여기서 DJ는 왜 그들을 사면, 복권 시켜줬을까요?
YS의 유일한 업적이 바로 부동산실명제와 하나회 척결이었죠.

하나회.. 군부세력입니다. 대머리가 만들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지 안되는 지 알수조차 없는 조직이죠.

YS는 전두환을 없앰과 동시에 하나회를 없앱니다.

하지만 DJ는 남아있는 하나회 세력과 결탁하기 위하여 그를 풀어준거죠.

이런 상황에서 쿠테타에 대한 처벌을 해라?

웃기지도 않는 개소리죠.

정작 앞장서서 처벌해야할 존재들이 오히려 뒤를 봐주고 감싸주는데 무슨 수로 처벌을 한답니까?

YS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두환은 절에 파뭍혀서 속세와 연을 끊은 것 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DJ이후부터는 연희동에서 경호비용 수억원을 쓰고 있죠.

그리고 사관후보생들 밑에서 연설까지...

후보생들은 환호를 했다고 하죠... 하나회가 퍼져있는 거겠죠.

법적으로 자신은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전,노가 현충원에 안장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나 막으세요.

결과적으로 그의 권력은 남아있는 데 처벌을 이미 사면으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두환 정권은 아직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뒀거든요. 당시 대한민국 여론과 여당과 여당과 국민이 힘을 합해서 올인한

것을 사면으로 허무하게 날려버렸죠.

더이상 건들지도 못하죠. 혹자는 아니다.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민사는 가능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박통은 죽었고, 두 노친네는 이미 사면을 받았고...

모든 쿠테타는 이로서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며 벌도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쿠테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마음 속에서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