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공개질의

초고속 승진의 대표격으로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우려
인사청문회 대상자 세금납부정보 차단, 위장전입문제 등 입장 표명 요청

Ⅰ.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질의 

Ⅴ.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질의

1. 사회지도층의 탈세 검증 및 과세권 행사
  
최근들어 많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혐의가 자주 드러나고 있으나, 이같은 명백한 과세사항 및 탈세행위에 대처하는 국세청의 태도는 일반 납세자를 대할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백용호 전 청장이 내정 당시 스스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시인했을 때도, 국세청은 “2006년 이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위법은 아니다”는 황당한 입장을 밝히며 후보자 비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의 탈세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이같은 비정상적인 대응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회지도층은 탈세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으며 성역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안철수도 까죠요 참여연대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