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의 단초가 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불법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동영상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이 동영상에는 한 전 청장의 불법사실을 알고서도 검찰이 사실상 묵인한 사실까지 드러나, 향후 큰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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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상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 전 청장의 이 같은 진술은 그가 실정법을 위반했으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세무조사였음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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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진술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2008년8월 방한 중이던 베트남 국세청장을 위한 만찬에 안 전 국장을 배석시켰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혐의를 잡기 위해선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했는데, 베트남 국세청장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안 전 국장을 배석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베트남 국세청장이 안 전 국장을 잘 알아보지 못해 매우 실망했다. 이 때문에 안 전 국장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시키려 했다가 그만 두었다"고 한 전 청장을 진술했다. 검찰 조사관이 "세원분석국장을 세무조사에 투입한 전례가 있느냐"고 묻자 한 전 청장은 "그런 전례가 없다"면서 사실상 불법적 권한을 행사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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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0/h20121012023805215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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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새, 떡검 >>>>>>>>>>>>> 넘사벽 >>>>>>>>>>>한상률

재수사가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