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입니다.  [숭숭이님 글]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며,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시대의 재벌이란 오너 가문의 덫입니다.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배임행위를 하게끔 하는 구조이죠.

 재벌기업의 내부거래를 문제 삼는 이유는.. 이러한 내부거래가 대부분 재벌가문의 이익을 위해 밀어주는 일종의 배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모기업이 100원 이익을 볼 것을 90원만 이익보고 그 이익을 오너 가족이 창업한 회사에 몰아주는 경우가 많고, 이는 모기업에 있어서는 배임행위라는 것이죠.

 실제로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배임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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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임행위는 당연히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대기업들이 올려야 할 수익을 재벌 개인에 몰아주니 그러한 것이죠.

 배임행위는 법적으로도 불법이고, 이러한 재벌들의 배임행위는 정부에서 근절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 일가의 주식소유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하여 삼성에서 기업 이익을 포기한다면 심각한 배임행위고, 다른 대다수의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니 범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식을 100% 가졌다면 일감을 몰아주든 뭘하든 무슨 간섭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는 다르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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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런 것이죠.

 주식은 보통 1주 1표의 권리를 가지죠. 문제는 주식의 5%만 가진 주주와 0.01%를 가진 주주 500명이 법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실제로는 5%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기업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주주를 위해서 회사가 슈퍼카를 리스해서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뽑아서 제공하고..

 대주주의 자산을 비싸게 매입해주고, 헐값에 팔아주고..

 대주주의 개인기업에 일감을 비싸게 몰아주고..

 이것을 근절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민주화가 아닐까요?

 순환출자를 반대하는 이유도.. 결국 순환출자라는 것이 실제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면서, 지분율을 높여서 지배권만 강화하기 때문인거고..

 이건희 자신이 실제 삼성전자 지분이 3.38%밖에 안되는데, 순환출자 등으로 인하여 17.63%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겨우 17.63%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개인 혼자서 독점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2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니, 이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일정지분이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비율이 무려 58.35%입니다.

 이건희 개인 기업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업이라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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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기업에 대한 일절 배임행위는 단순히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얘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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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1차적인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