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고용 노동 청책발표

개중복이래 작성일 12.10.21 1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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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구상을 밝힌데 이어 21일에는 고용노동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만 보고, 국민과 함께 가는 저는 국민의 후보다”며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한 기성 정치권과 역대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대기업도, 4대강도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해” “지난 5년간 허송세월”
“국민들은 거듭되는 거짓 약속에 실망하고 절망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정부가 나선다고 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70년대식의 취로사업 같은 게 아니다”

“몇 달간 몇십만원 주고 끝나는 그런 일자리, 휴지 줍고 풀 뽑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서 몸싸움, 날치기까지 해가면서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깍아주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무엇이냐. 또 4대강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대기업도, 4대강도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했다”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세웠고, 4대강에 몇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 국민합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 운용”

“우선 정파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길을 찾아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정책을 일자리 창출형, 고용친화형 기준으로 바꾸겠다”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 제정,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설치
비정규직 문제 해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세우고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영세사업장이 노동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겠다”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개별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도 제공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다”

 

 

5년 시한으로 ‘청년고용특별조치’ 법제화

“향후 5년간 대기업,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들을 일정한 비율 신규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출처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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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SNS 가 대세인 세상에서 MB정부만 토목경기를 일으키려했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합니다 국가간 경제력을 위해서라도 이공계 홀대 정책도 바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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