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서북해역을 영해에서 빼 버렸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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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박정희가 서북해역을 영해에서 빼 버렸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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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그러나 정작 박 후보의 선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영해법' 제정 당시 NLL(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을 영해에서 제외해 버렸다.

하지만 현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NLL 인근 수역이 12해리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준인 기선에서 빠져 있다. '영해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 12월 31일 공포했으며 '영해법 시행령'은 이듬해 9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영해법 시행령 별표1'에는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서해상 최북단 기점은 인천 옹진군에 속한 소령도다. 소령도의 북위는 36도 58분 56초로 북위 37도 38분인 연평도보다 한참 아래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지난 24일 '미디어오늘' 칼럼에서 "NLL이 논란이 되도록 방치한 주범은 1977년에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서북해역을 영해에서 빼버린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며 "서북해역을 지킬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은 영해법을 선포하고 나서 서북 도서의 안전이 걱정됐는지 북한 특수부대의 섬 상륙에 대비해 기뢰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그가 한 조치의 전부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