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3% 감면정책과 미분양 사서 5년내 팔면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찔금 정책이 잠깐 효과가 있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언론보도이다.

결국 주택 침체의 원인은 주택에 달아매어 놓고 기다리는 세금폭탄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세살이 하는님중에 내집마련 할수있는 님들이 43만가구정도 된다고 한다
그들이 집을 안사고 전세살이 하는것 보면 그만큼 이득이 된다는 산수이다.
결국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조정없이는 절대로 주택거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될수 없다는것이번 취득세 감면 찔끔정책에서 여실히 들어났다. 대형평수는 종부세 때문에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 2만7천세대가 대부분 6억원 넘는 고가 대형평수 이다.취득세 찔금 감면정책으로
정권을 마무리 할려고 하는데...종부세 살아있고 양도세 중과 66%는 여전히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다.

부자 혼내주어야 인기 얻는다는 좌익정객들의 반대에 부디쳐서 ..다수의석이 필요없는 나라가 되었다.
웃기는 정치집단이다. 그들을 지지한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번 대선에서 심판할려는 수도권의 중산층이 많은것은 이런 이유이다.

이런 실정 감안하면 정권이 어느손에 잡혀도 주택경기 침체는 계속될수 밖에 없다. 아래 세금제목을 보면

세계 이런나라가 없는데도 부자는... 많이가진자는... 집만 보유하면 당연히 걷어야 한다는 여론이 4대6으로 우세하다,

. 일종의 치킨게임이다.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고 한편으로는 집사라고 부추키고

정부의 술수에 세금폭탄 정책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43만명이 영특한 국민중에 한사람이 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이다.

그럼 주택에 얼마나 많은 세금.수수료. 부담금 제목이 붙어 있나/ 살펴보자
이정권 들어와서 20번이나 찔끔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세금조정 없는 대책은아무른 효과가 없었다.주택이라는 상품에 이렇게 많은 세금제목 달아놓고 기다리는 나라는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4.6%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2012. 12월 말까지 금액대비 1-3%감면한다고 하지만 9억원이상 부자는 안된다고한다 .미국은아예 취득세가 없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은 공부좀 하고 와야 한다.

9억원이상 주택소유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누가 6억원이상 주택에 살아라 했나식의 소급적용 종부세 폭탄 살아이고 그 잣대가 지금은 9억원이다.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금액별로 5-30%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재산세부과시 추가로 지방교육세.지역 자원 시설세 추가부담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와의료보험료를 내놓아 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전혀 세금이 없다. 종부세 부과시 별도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부담하여 하고 누진세율이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 부자세 부과 하는 나라가 없다,(대부분 노무현정권시절 폭탄수준으로 인상하고 신설하고 중과하고 부자 혼나야 한다고 설래바리 치면서 국민여론 호도하여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철페한것 단하나도 고친것 없고 오히려 대못 2개를 더 때려박았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8%....여기에 주민세 10% 더하면41.8%이다. 어떻게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전셋집을 공급할수 있나 ?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 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국가가 100% 임대주택을 다공급 하지도 못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12/7 대책으로 철페 예정이었지만 국회 통과 무산,19대 국회에서도 가망 없음.다수의석을 확보하고도 야당이 반대하면 꼼짝 못하고 우물거리는데 국민은 아연 질색이다. 왜 다수당인가?를 알지 못한다.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5/10 대책으로 페지

9. 주민세 농특세 등 :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하여 부과.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 세금을 못걷어 환장한 나라이다.이런 세금때문에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안되고 있다.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조합이 부담하는것으로 변경되어지만 조합의 비용이 조합원 비용이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인지세 부담)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미국의 주택시장은 거래도 살아나고 임대시장도 살아 난다고 한다.
우리와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긴 내집마련시 정부고 도와주는 제도가 많다.
조세정책이 그렇다.
아예 취득세가 없고 취득가격 기준으로 계속 보유세를 내도록 되어있다
(캘리포니아주 기준)
그러니 미래의 세금부담을 알고 대처할수 있고 내집마련을 하는것이다.
우리는 정반대다.
어느날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니 종부세 만들어 소급적용하였는데도
지금 집값이 폭락하였음에도 종부세는 여전히 살ㅇ있다.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저주한님들 지금 시장에 나와봐야 한다.
그다음정권 어부지리로 531만표 차이로 대승을 하였지만 ..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대책이라고는 20번이나 나왔지만 단하나
세금철페 한적도 없고 잠깐 유예 정도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종부세 소급적용 자체가 위헌임에도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촛불시위에 겁먹어 노무현의 세금폭탄 하나도 철페 못하고 5년세월 다보냈다,
사회정서법이 무서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