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인구 81,726,000
대학수 (국립,사립, 전문대 포함) 415 (4년제 128) -> 인구대비 대학 수 : 196,930명당 1개, 대학중 4년제 비율 30%
대학생수 2,501,990 -> 학교대비 학생 수 : 학교당 6028명
대학 진학률 26,6%
교육관련 재정 편성 (전체 예산 대비)
초중고 5.08%, 대학 2.06%, 학생지원 0.45%, 기타 0.22%

등록금 : 니더작센주와 바이에른주에서만 등록금 받음(500유로정도, 주 별로 학교정책은 다릅니다.)

한국
총인구 49,779,000
대학수 255 (4년제 199) -> 인구대비 대학 수 : 195,211명당 1개, 대학중 4년제 비율 78%
대학생수 3,552,500 -> 학교대비 학생 수 : 학교당 13931명
대학 진학률 83.8%
교육 관련 재정 16.2% (이 16.2% 중에 초중등 교육 72.4%, 대학 11.7%)

결국 무상교육으로 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독일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인구 대비 대학의 수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4년제 대학의 비율입니다.

독일은 직업전문학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의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독일에서는 3년제 전문대 나온 사람이라고 차별 받지 않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서 대학에서 공부할 아이와 직업교육을 받게될 아이들이 다른 과정을 받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로 옮겨갈 수 있죠.

그리고 대학에 가도 사람이 적으니까 좀더 충실한 교육, 좀더 확실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서 학문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반값등록금에 앞서 우리나라의 해결 되어져야 하는 문제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으로도 대우해 주지 않는 사회의 풍조,

이것만 없어진다면 굳이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과에 점수 맞춰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면 자연적으로 대학은 구조조정이 되고 지금의 높은 등록금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지금처럼 학교가 캠퍼스 확장이나 시설 개보수등을 위해 드는 기성회비의 금액도 줄일 수 있고, 교수, 강사들도 좀더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더 심도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생산직에 일손이 달려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대신 한국의 인력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면, 임금수준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한국인과 외국인의 월급이 같을 수는 없겠죠?-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수준 하위계층에도 돈이 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양심적인 기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야 하지만 그 주제까지는 지금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기업에 대한 불만 많습니다.-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제조업경기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 국가 경제의 기초는 제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경제의 밑바탕에도 튼튼한 제조업의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세수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비정상적인 교육열에 뒤쳐진 아이들은 사회 부적응자로 찍히며, 범죄와 연관되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뜻도 꿈도 없는 대학생들의 등록금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노년에 쓰실 돈들을 자식에게 써버립니다. 대학생들도 밤에는 알바, 낮에는 빽빽한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 강사가 앞에서 전해주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는 관계없는 지식들을 하나의 의문도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 독일에서는 어학원에서 조차 수업중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며, 진도와는 관계없는 즉석토의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 전공과 관련없이 토익점수를 따기위해 애쓰며, 스펙을 위해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취득한 토익성적은 정작 업무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대학 왜 필요합니까?

제 생각은요, 대학이 정말 대학다워지고 우리 사회가 쓸데없는 겉포장을 제거할 준비가 된다면 반값등록금 문제 없어집니다.

여기 사용한 데이터들은 독일과 한국의 정부 발표 테이터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