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역감정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지역적인 감정 대립을 의미한다. 보통 그 형태가 특정 지역의 자원 배분 집중이나 소외 등이 실재하거나 실재한다고 느낄 때 나타나며, 선거를 목적으로 정치가들이 이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1] 또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 지역주의에 이끌려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지역주의를 '망국적인 고질병'이라고 일컬여지기도 한다.[2]
대한민국 현대의 지역감정은 정치권력의 지역주의적 성격에 의해 구조화되고 심화되어 왔으며 제3공화국 이래 영남 출신 정권이 정부 주요 요직의 인재 등용과 국가기간산업 및 지역개발에 있어 영남, 경부축을 중심으로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았던 호남지역주민의 피해의식과 소외의식을 불러 일으킨 데에서 비롯됐다. [3] 2012년까지도 정부 성향에 따라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4]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이같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5][6]
목차
[숨기기][편집] 개요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통한 지역주의 이용은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 초까지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는 투표율을 보였다.[7]
[편집] 1963년 5대 대선
1963년 10월 10일, 김사만, 전진한은 경북 영주에서 열린 민정당 대통령 후보 윤보선의 선거유세에서 부산, 대구는 빨갱이가 많은 곳이라 지적하며 박정희가 그 표를 얻으려 한다고 하였고 만약 김일성이가 보이면 만세 부를 사람이 많다며 낭설을 퍼트려 경찰은 이 발언을 중대시하고 그 진상에 대해 착수한 바 있다.[8] 박정희측 연사인 이효상은 1963년 9월 10일 대구 수성천변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는 지역 분열주의자였다. "이 고장은 신라 천 년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고장이지만 이 긍지를 잇는 이 고장의 임금은 여태껏 한 사람도 없었다. 박 후보는 신라 임금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다. 이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이 고장 사람을 천 년만의 임금으로 모시자.
[편집] 1969년 신민당 광주유세
1969년 10월 신민당의 전라도 광주 유세에서 당시 신민당과 3선개헌반대 범투의의 이재현, 정성태, 김대중, 윤길중, 양일동, 양희수씨등은 신민당 광주유세에서 영남 지방은 고속도로까지 개설하는 정부가 박정희의 1967년 대선 공약이었던 호남선 복선을 준공하지 않고 푸대접하고 있다며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고 주장했다.[9]
[편집] 1971년 7대 대선
1971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박정희 측과 신민당의 김대중 측의 대결로 일시적인 지역감정이 나타났다. 공화당에서는 "전라도 대통령을 뽑으면 경상푸대접내지는 보복이 온다"고 선전했고, 신민당은 "전라도에서도 이번에는 꼭 대통령을 내어 푸대접을 면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호남지방에서는 "지금 경상도에서는 자기들 출신 대통령을 다시 뽑을려고 기를 쓴다"고 말하고 영남지방에서는 "똘똘뭉쳐 김대중씨를 뽑으려 한다."고 이간질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선거 막바지에는 영남 지방에 "전라도여 뭉쳐라"는 등에 내용의 벽보가 나돌았다,[10]
중진 연사로는 이효상은 영남 지방유세에서는 경상도 의식을 강조, 호남 지방에서 다른 정치인은 되도록 표준말을 써서 언어에서 나오는 반감을 사지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10] 또 어느 공화당 찬조 연사는 "경상도 사람치고 박대통령 안뽑을 사람있느냐"고 반문, 노골적으로 지역의식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다른 연사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전라도에서 전라도민은 모든 단결해서 나를 뽑아주어야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전라도 대통령은 할수 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수 있느냐"고 경상도 유권자들을 부채질했다. 그리고 신민당은 호남지방에서 "경상도 정권하에서의 전라도 푸대접의식"을 강조, 이를 부채질하는 등 선거에 지역감정을 이용했다.[10]
한편, 1971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보부의 공작으로 영남 지역에서 '호남에서 영남인의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전단지가 나돌았다. [11]
[편집] 전두환 정부 시기 지역차별 논란
고위관료의 경우 5공화국에서는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해쳐 영남출신이 43.6%로 늘어난 반면 호남출신은 9.6%에 불과했다. 제5공화국 시기 한국 50대 재벌 중에 영남출신 소유주가 23개인 반면, 호남출신 소유자는 4명에 불과했다. 85년 전북과 전남의 도시화율이 각각 43%와 40%인데 반해, 경북과 경남은 각각 57%와 75%로 큰 격차를 보였다. 도시화가 뒤진 호남지역은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해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됐다.[12]
[편집] 1992년 14대 대선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다. 1992년 대선을 앞둔 12월 11일 오전 7시 부산 초원복집에서 김기춘 법무부 장관과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장 등이 모여서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김대중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흑색선전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내용이 정주영 후보측의 통일국민당에 의해 도청되어 언론에 폭로되었다. 아파트 값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공약등으로 보수층을 잠식하던 정주영 후보측이 민자당의 치부를 폭로하기 위해 전직 안기부 직원등과 공모하여 도청 장치를 몰래 숨겨서 녹음을 한 것이었다.[13]
하지만 김영삼 후보측은 이 사건을 음모라고 규정했으며, 주류 언론은 관권선거의 부도덕성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도청의 비열함을 더 부각시켰다. 이 때문에 통일국민당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김영삼 후보에 대한 영남 지지층이 오히려 집결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 여세를 몰아 김영삼이 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편집] 김영삼 정부 시기 지역차별 논란
1995년 6월 자민련 박철언 의원이 6월 지방선거 대구자민련후보지지연설회에서 "27일은 대구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날"이라 전제하고 "현대사의 단절된 맥을 이을 TK주역이었던 후보를 뽑아 대구의 본때를 보여주자"는 지역주의적 발언을 하였다.[14]
1997년 대선에서는‘김대중이 되면 경상도 땅은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등 극단적인 말까지 횡행했다.[11]
[편집] 김대중 정부 시기 지역차별 논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한나라당은 임기 초기 호남 편중의 인사편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2001년 5월, 한나라당은 "현 정권 9개 사정기관의 35개 핵심요직 가운데 호남출신이 57.1%(20개)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와대ㆍ국세청ㆍ국방부ㆍ경찰청 등 4개 기관의 사정 관련 요직 13개는 100% 호남출신으로 채워져있다"고 김대중정권의 호남편중의 인사문제를 강력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의 전용학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특정지역 출신만 자의로 뽑아 인사편중 운운하는 것은 정부ㆍ여당 흠집내기일 뿐이며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을 때를 망각한 치졸한 행태"라며 반박했다.[15]
2001년 10월 19일 심재철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현 정권의 호남편중 인사가 부처마다 극에 달해 지역간 위화감 조성과 감정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대선 이후 국방부 과장급 이상 관리직 인사에서 신규임용된 44명 가운데 40.9%가 호남출신이고 △행정자치부의 경우 1급 이상 호남출신이 8명에서 30명으로 370%가 늘었으며 △청장포함 차관급은 전남이 1명에서 7명으로 700%, 전북이 0명에서 3명으로 300% 늘었다는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하루 뒤인 10월 20일 장신규 국민회의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려는 저의에서 전체 인원 중 임의로 몇명만을 선정하는 악의적 자료왜곡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과거 정권의 특정지역 차별행위를 당연시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차관급 전체 36명중 1명(3%)에서 7명(19%)로 늘어난 것을 어찌 700% 증가라고 할 수 있으며, 한 명도 없던 것에서 고작 3명(8%)으로 늘어난 것이 어찌 300%로 둔갑된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해봉 의원과 행정자치부 및 국민회의 간에 한동안 논란됐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지역별 현황’을 보면, 인사문제에 대한 여야의 애매한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장관급의 경우 김영삼정부 때 42.9%라는 압도적 위치를 점했던 영남출신의 비율이 김대중정부에선 24.1%로 줄고, 호남출신은 14.3%에서 27.6%로 늘었다. 호남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 때 영남출신과는 양상이 달라졌다. 1급 공직자로 내려가면 영남출신이 여전히 많다는 점(영남 33.6%, 호남23.3%)도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에겐 부담으로 작용해 현 정부하에서 ‘영남의 손해’를 과거 ‘압도적’ 상태로 복원시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영남 인구가 호남의 2.4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정부의 인사는 분명 영남에 대한 차별이요, 호남편중”이라고 주장하였고 국민회의는 “6·25전쟁과 산업화로 본격적인 인구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호남의 인구가 엇비슷했다. 공직자 출신지는 출생지 본적지 고향 등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지,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대부분 50대 이상 연령층인 현재의 고위공직자들이 태어났을 40년대, 그 중에서 1944년 당시의 조선총독부 인구조사 때 영남 대 호남의 인구비는 1.13대 1로 큰 차이가 없었다.[16]
김대중의 집권 초기인 98년 4월, 25개의 정부 산하단체장 가운데 14명을 호남 출신 인물로 채웠다.[17] 임기 초기부터 호남에 편중된 인사로서, 김대중의 대통령당선에 크게 일조한 자민련까지 불만을 나타내었다.[18] 이에 대해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98년 5월 10일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 정권이 호남 편중인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과거에 워낙 소외된 상태에서 다소 수가 늘어나고 있을 뿐 차별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산하단체에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적격자로 인정된 사람만을 기용하고 있다고 밝혔다.[19]
[편집] 이명박 정부 시기 지역차별 논란
2009년 7월 김준규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발표되었다. 유력한 후보였던 권재진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경력과 인품을 겸비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이 TK 출신이어서 검찰총장까진 TK 출신이 맡아선 안 된다는, 한국 공직사회의 묘한 역차별적 기준에 걸려 탈락하였다.
또다른 후보인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은 능력과 경력 면에서는 견줄만한 후보가 별로 없다는 평이었으나 호남이라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고 한다. 명동성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이기남 전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하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 출신의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잡으면 다 그렇게 되는 모양"이라며 "특정 지역과 고교 출신을 검찰총장에 시켜도 아무런 문제없이 오히려 더 조심하고 열심히 할텐데 우리는 꼭 지역과 학교를 따진다. 우리의 한계"라고 말했다.[20]
2009년 8월 10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20명), 정부 부처의 장관급(36명)과 차관급(91명), 공공기관장(226명) 등 총 373명의 출신지 분석 결과 2008년 2월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각 정부 위원회의 장차관급 인사 147명 가운데 영남 58명(39.5%), 수도권 28명(19%), 충청 24명(16.3%), 호남 24명(16.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선 비서실장·대변인·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직책을 거쳐 간 20명 중 영남 출신이 9명(47.4%)을 차지했고 서울 7명(35%), 호남 2명(10%), 충청 1명(5%) 등의 차례였다. 정부 부처의 경우 장관급 36명에선 영남 13명(36.1%), 호남 6명(16.7%), 충청 6명(16.7), 서울 4명(11.1%), 기타 4명(11.1%) 등으로 나타났다. 차관급 91명에서도 영남은 36명(39.6%), 충청 17명(18.7%), 호남 16명(17.6%), 서울 13명(14.3%) 등이었다.
정부 산하 297개 공공기관 중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곳은 모두 226곳인데, 이 중 영남 출신이 95명(42%)이고, 서울 42명(18.6%), 충청 34명(15.1%), 호남 30명(13.3%), 경기 10명(4.4%)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장 30여명 중 영남 출신이 15명(50%)이나 됐으며, 충청 5명, 서울 4명, 호남과 경기가 각 2명이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역별 인사 차별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달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가 행한 인사만 봐도 지역 차별 인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때도 영남 출신이 많았는데 왜 전 정권하고 비교하지 않느냐”며 반박했다.[21]
2009년 10월 12일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영남권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경부 산하 4개 기관의 1급~4급 인사와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관리공단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승진한 직원 73명 가운데 34명(46.6%)이 영남권 출신이었으며 그 중 1급의 경우 8명 중 7명(87.5%), 2급은 13명 중 8명(61.5%)이 영남 출신이었다. 반면 수도권 출신은 15명, 충청권은 11명, 호남권은 7명, 강원권은 6명이었다.
김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공단은 승진 순위 1,2,3위의 호남출신 직원을 배제하고 4,5위 직원에게 부서장 보직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관리공단은 대구 출신인 양용운 사장이 취임한 후 고위직에서 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 출신을 홀대한데 반해 영남 출신의 직원을 위주로 승진시키거나 주요 부서장으로 보직을 부여했다"며 "인사가 편향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으며 공단 측은 이와 관련,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22]
2010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김영삼 정부 이후 임명된 차관 이상 공직자 836명(이명박 정부는 9월 28일까지)의 성별, 출신지, 출신고교, 출신대학별로 분류한 현황을 발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고가 15.7%,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56.4%, 출신지는 경북이 13.6%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의 경우 6명이 경기고 출신, 9명은 서울대 출신이나 경북 출신은 한명도 없었고, 남성의 비율은 93.6%, 여성은 3.7%로 요약하고,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48명 중 서울대 20명, 경북고 6명, 경북(12명) 출신이 많았다.[23]
[편집]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인사 실태 조사
2002년 2월 16일 정부가 각 정권 시기별 지역 편중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조사는 각 정권에서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지역 비율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인구통계와 비교하였다. 현 정권의 경우 현재 공직을 맡고 있는 세대의 출생기인 1940~50년대의 지역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지역편중도는 경인지역 출신들을 대거 등용한 이승만 정부 때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윤보선·장면(내각제), 박정희, 김대중 정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1949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지역별 인구분포는 영남(31.4%), 호남(25.2%), 경인(20.8%), 충청(15.7%), 강원(5.6%) 등의 비율이었으며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주로 공직에 자리잡은 2002년 현재 1~5급 공무원의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32.3%.호남 27.5%, 1~3급은 영남 32.9%.호남 23.9%로 역대 정권에서의 지역불균형이 다소 시정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중앙부처 요직 점유율과 1~4급 승진자 비율 등에서 호남 출신이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현 정부도 지역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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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훈요십조까지 들고왔다 ㅋㅋㅋ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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