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글로벌 호구'는 되지 맙시다  [change님 글] 

사실 옛날 말 타고 활 쏘던 시절이나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수류탄으로 무장해 근접전 위주

의 싸움을 벌이던 시절이나, 각종 첨단 무기로 무장한 채 버튼을 눌러 전쟁을 벌이는 현대전

모두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정보력입니다. 상대의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

이며 무슨 무기로 무장했고 또 어디로 이동 중이다는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옛날이든 현재든

상대와의 각종 전투에서 비교적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

다.

그리고 이런 정보력 및 정찰력은 현재 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크게 중요시될

것이며 그렇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동태를 훤히 알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전투

력이나 전쟁 억제력 상승 및 비상시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조금만 군사력과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정도는 보유해줘야 한다, 글로벌호크만 우리 손에 있다면 미국 등에 크게 의존하던 정

보력 및 정찰력에서 벗어나 독자적 판단과 독자적 작전수행능력 및 대비가 가능해진다 내심

기대들을 하셨을 텐데..

드디어 지난 21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글로벌호크를 팔겠다 의회에 통보했으며 이 소식을

접한 저도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했습니다만.. 그 판매가격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게 비쌌

으며 4대 1세트 가격이 12억달러, 우리 돈 1조 3000억원이라는 말에 그만 뒤로 자빠지고 말

았습니다.

그렇게 울컥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글로벌호크라도 그렇지 어찌 이리

도 비쌀 수가 있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인터넷 검색 좀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를 쉽

게 찾을 수 있더군요.

한겨레 신문 사설 중 일부 내용..

미국이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팔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국방부는 지

난 21일 한국에 4대의 글로벌호크를 12억달러(1조3000억원)에 팔겠다는 의향을 의회에 통

보했다고 한다. 이는 외국에 무기를 팔기 위한 첫번째 조처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의회에 통보한 액수가 최종 가격은 아니라지만 그 천문학적인 액수에 놀

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공군은 2009년 1세트(4대) 가격을 4500억원으로 제시했다가 지난

해에는 9400억원으로 올렸고,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제시했다.

글로벌호크 사업은 참여정부 때 추진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보류된 뒤 연평도 포격 사건으

로 다시 추진된 사업이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이 사업을 만지작거리는 와중에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으로 미국의 무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대당 가격이 크게 뛰었다. 결과적으로 국

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글로벌호크 도입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의 연관성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지난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때 우리 정부가 사거리 연장을 얻어낸 대가로 미국 쪽의 요구에 가까

운 가격으로 글로벌호크를 구매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

난해 공개된 위키리크스의 주한미국대사관 전문들을 보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한국 정부

의 요구보다 미국 쪽의 글로벌호크 구매 압력이 더 강했다는 여러 정황이 나온다. 이 전문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미국의 이해에 따라 추진하는 꼴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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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라지만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1조 3000억이 뉘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정말 천

문학적인 금액인데..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꼭 사야됩니까? 만약 미

국이 끝까지 이런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을 고집한다면 우리 역시 차라리 안 사고 만다, 그 엄

청난 돈을 차라리 남북관계 발전에 쓸란다,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서 굳이 저 높은 하

늘에서 북한을 샅샅이 뒤지는 일을 아예 필요없게 만들겠다 역으로 튕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이 그 가격 아니면 안 판다 배짱을 부릴까요?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글로벌호크라는 최첨단 무인정찰기는 꼭 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극히 불합리한 조건이나 상대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는 '글로벌 호

구'는 되지 맙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는 MB정부에서 끝내야 합니다. '글로벌

호구'니 뭐니 하는 좋지 않은 표현은 더는 없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앞으로 어떤 결과

로 나타날 것인지 저를 비롯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날카로운 비판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