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매수죄 궁금합니다

우쥬라익 작성일 12.12.28 10:10:58
댓글 0조회 954추천 2


아래 링크는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는

아이엠피터 블로그 입니다. 

알기쉽게 설명이 잘되있어서 위헌이라는 의견은 이해가 되었는데

http://impeter.tistory.com/2062


헌재의 합헌 판결뉴스를 봐도 이해가 잘안되네요

헌재의 합헌의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우쥬라익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