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잠정 합의(야,국채발행 요구 수용)

개중복이래 작성일 12.12.28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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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위해 요구한 2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을 민주통합당이 9000억원 이하에서 하기로 받아들이며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간사 협의 등을 통해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간 국채 발행 여부를 놓고 대치했던 것을 서로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국채 발행액은 추가로 7000억원까지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3면

 여야는 앞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추가 예산 증액 5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3조8000억원을 삭감했다. 나머지 필요한 증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의 세재개편을 통해 충족시키기로 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회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과세 대상자는 현행 5만여명에서 20만명 선으로 늘어나게 돼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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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여 야 후보 모두가 복지 복지를 외쳤으나

우리의 탕아 이멍박이 돈을 다 써버려서 돈은 없고 복지는 해야겠고

국채라도 발행해서 때우려나 봅니다

참 우습죠 ? 복지적 나은 삶을 위해 국민들 허리를 조르고 더 뽑아먹는다....

 

 

ps. 쟤들 걍 냅둬요 가끔 쫑크나 날리며 노세요

      이 상황이 곧 반전 될거예요 아마 우리가 신나게 그네공주 깔때도 놈현 대중 절라 폭동 도배하고 놀겁니다

      이멍박때 봐왔잖아요 뭘 새삼스럽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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