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도 글 한자 적어 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강국으로 가려는 대한민국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

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고고씽~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가 내놨던 공약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기준을 알 수 있다. 바로 소강국~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나라란 의미만 내포된것이 아님)

소강국이란, 북유럽국가들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등 "발트해"를 끼고

있는 선진국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말은 양보다 질적인 발전을 중시하는 경제모델이기도 하다.

여러논문과 대학교 정치학과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강국~ 나는 이 소강국을 롤모델로 해야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 첫번째~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양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지금 경제구조 자체가 양적인

발전에 맞게 설계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럼, 양보다 질적인 발전을 하면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자본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이 말은 쉽게말해 나라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두뇌는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경제이론을 배워왔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 싹바꿔 그래 양보다 질이야 할 거 같은가? 이렇게 미국의 자본이 많이 개입되는

현실속에서 북유럽의 경제이론을 펼치기는 사막에서 바늘찾기보다 어려울 거라 본다.

반대하는 두번째이유~ 북유럽선진국은 지리적 이점을 안고있다. 이 점이 대한민국과는 다른점이다.

북유럽국가~ 표면적으로 보면 무상교육을 하고 무상으로 박사학위까지 교육시켜주고 대신 나라에서 세금좀 받아갈께~

그럼 나라는 어떤돈으로 이들을 교육시키는가??? 궁금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들의 1인당 소득이 대한민국의 4배인가??

이 돈은 다 어디서 난거지?? 북유럽 소강국의 대표주자 핀란드를 예로 들겠다.

핀란드 하면 뭐가 떠오르나? 노키아다. 지금 노키아 스마트폰때문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 노키아가 망하면

핀란드도 망하나? 그럼 핀란드의 이런 교육재정은 노키아에서 나왔나? 아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지리적이점을

안고 있는 나라이다.

지도를 펼쳐놓으면 이렇게 핀란드가 보일 것이다. 뭐가 보이는가?

핀란드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동.서유럽을 잇는 물류기점이란 얘기이다.

내가 말하는 발트3국의 이점이 여기에 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발트해에 인접해 있는 물류도시이다.

이러한 이점으로 별다른 관광자원 혹은 광석이 나지 않음에도 물류의 요충지로써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싱가포르란 도시국가를 들 수 가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위 발트3국은 관광으로만 먹고사는 그리스와는 다르게 무상교육등 풍부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무상교육~(무상급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을거라봄~), 그리고 대학교 평준화~

이는 전형적인 북유럽식 교육방식을 가지고 온것이다.

북유럽과 미국의 교육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1등을 키우느냐 아니면 꼴찌을 키우느냐에 있다. 다른 말을 안해도

대한민국은 북유럽과는 다른길임을 알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위해 국가에서 나선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할 교육문제에서 꾸준한 재원확보는 어디서 할 것인지 궁금하다.

대학교를 평준화 하려면 각 도시마다 공립대학교를 세워야함은 물론이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해 많은 교수인재를

국가에서 책임져야하는데 이를 현재 대한민국 재정으로 할 수 있겠나? 나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원래 지리적이 점을 안고 있는 조그만한 나라의 역사는

침략을 당하는 역사이기 마련이다. 핀란드나 덴마크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같이 어둡다.

만약,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거나 북한이 착해져서 열차를 러시아 그리고 중국으로 횡단하게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종착지로서 물류기점이 될 것이다. 이 상황이 오면

소강국식 복지를 따라해도 된다고 본다.(다른 얘기지만, 일본이 줄기차게 얘기해온 한일간 해저터널~ 이것을 하면

예전 조선을 팔아먹던 넘들과 다를바 없다 절대로 한일간 해저터널을 연결하면 안된다. 괜히 일본에서 지네들 돈으로 짓

겠다고 하겠나?)

소강국~ 분명 대한민국같이 조그만한 나라가 지향해야될 국가모델이지만, 이제껏 소강국의 나라들은 물류기점인

지역이다. 또 다른 소강국도시 싱가포르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아직 미천하여 대한민국이 지금가야할 모델을 생각치 못했어요~ 이점은 이해바람

P.S- 소강국이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발전하는 나라라고 이해하심 될듯합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비판, 지적등은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