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2주를 남기고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말 비리 측근 봐주기 사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면권 남용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민생사범이 주 대상이지만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인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면 대상에 이 대통령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려대 동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 이사장,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이달 말쯤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본인이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형님 사면’, ‘비리 측근 사면’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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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든 부문의 윤리기준을 높이고 잘사는 나라를 넘어서 깨끗한 사회, 바른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2009/4/19 - 2MB의 4.19혁명 49주년 기념사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