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주인생 작성일 13.01.11 0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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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 40시간제는 유명무실 하기때문에 실질적 주 40시간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원래 토요일 휴무를 골자로 하는 주 5일제로 시작했다가 기업 반대로 주 40시간제로 명칭을 바꿨는데..

법이 웃긴게 법전에 명시된 말만 어기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는거.. 결국 토, 일을 제외한 월~금을

1주로 보고 월~금 40시간이면 주 40시간을 어기지 않는것으로 법을 해석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차라리 주 5일제라면 월~금에 야근까지 해서 월급을 200을 받았다 치면 주 40시간제에서는

주 40시간 (일 8시간 기준) 이면 시간 외 수당을 못받고 전에 받던 월급을 받으려면 결국 주말근로를 해야 한다는

그리고 법적으로 1주에 12시간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월~금 40시간+ 토, 일 16시간+초과근무 12시간...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같은 돈을 받아도 근로시간은 더 많아지는 셈이었던거죠.

이걸 새정부에서 실질적 40시간제로 전환하겠다. 토, 일 근무를 주근무에 포함시키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월~금 40시간이 아니고 월~일 40시간이 되는거죠. 말로만 보면 월~일 40시간이면 월~화 밤샘만 해도

48시간이 되니까 나머지 시간을 놀아도 법해석에는 어긋나는게 아니겠죠? 하지만 실질적 임금은 초과수당이 또 그만큼

빠지게 되니까 같은 일을 해도 내려간다는 사실...

결국 대기업, 공기업에서는 지켜질 수 있을거 같아도 대다수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는 업주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뭔가 행정적으로 강력한 규제가 없으면 또 자의적 해석에 따라 근로자는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 지겠죠.

어겼다고 해도 회사 때려칠 맘 없으면 신고도 못할것이고.... 근혜 누님이 잘 좀 조율해서 공약대로 서민이 배부르고

등따숩고 살기 좋은 사회 좀 만들어 주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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