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피해 7341억

개중복이래 작성일 13.01.16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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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이 7341억여원으로 결정났다.

"이번 결정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 5년 만에 최초로 법원이 손해액을 산출한 것으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첫걸음을 내딛는 결정"이라며 "향후 채권금액이 확정되면 피해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이 4138억여원, 방제 비용과 해양 복원 사업에 쓰인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액을 1844억여원으로 각각 인정했다.

 

주민피해 인정 금액 중 수산 분야 3676억여원, 관광 등 비수산 분야 461억여원, 맨손 어업 등 신고어업자 2376억여원 등을 각각 손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제한채권 규모는 12만7483건, 금액은 4조2271억여원에 달한다.

 

문승일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사무국장(46)은 "법원의 사정재판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피해금액이 너무 적게 결정돼 납득이 안 된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상의해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역시 법원이 확정한 피해금액이 자신들이 실시한 사정 결과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발췌)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16173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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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주민들과 정부의 피해산출액 갭이 너무 크군요

아직 진행중이지만 삼성중공업은 3천만원 배상하고 끝낼거 같은 분위기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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