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보수적인 정권에서는 보수적인 인사라지만 헌판재판소장의 자리는 그야말로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자리입니다. 

단순히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는 있지만 재판소장의 자리를 맡기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나오는 의혹들은 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관련 문제 판결들

(출처 : 한겨레, 이동흡헌재소장 "친일재산환수는 위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185.html)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판결은 헌법재판관의 신념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다양한 국민들의 생활규범과 국가의 행위기준을 규율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자리라면 위와 같은 판례 전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판결의 경향을 볼 때 중립적인 위치가 요구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지는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결성향의 문제 뿐 아니라 도덕적 의혹들이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자고 일어나면 새의혹이... http://news.donga.com/3/all/20130116/52349590/1)

※ 특히나 대학동창 후원의 명목으로 장윤석 한나라당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것은

    전교조가 민주노동당에 낸 몇 만원의 당비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생각해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형성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재판관 시절의 실소득액이 6억 7천만원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예금액만 6억원이 늘어났으며 그 와중에 공무원에 제공되는 무이자 대출을 9차례나 

    받은 전력이 나타났습니다. 의혹이 되고 있는 가족의 재산증식 의혹에 관해서는 차녀와 삼녀의 재산이 

    2010년 까지 급증했음에도 2011년 부터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공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차녀와 삼녀는 후보자와 동거 중입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1/15/10027253.html?cloc=olink|article|default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1/16/10039271.html?cloc=olink|article|default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9896.html

심지어는 현재의 이강국헌법재판소장 역시도 우려 섞인 발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6/2013011600309.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2228145&code=94030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9806.html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밀실' 속에서 악수두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