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이 이동흡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군요!!  [바람부는언덕님 글]

참여정부의 시절,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들의 지원사격 아래 고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경포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경제가 안 좋았던 국면이 있었습니다만, 이명박 정권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안정적이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경제를 망쳐놨다, 민생을 파탄냈다, 한국경제는 시한부 생명이다"라는 등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어대며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깍아내렸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국민들에게  경제파탄에 대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이 결과 2007년 역대 대선 사상 최다득표 차로 바로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를 살릴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었던  계기는 임기초 구성된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포진해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는 순간부터였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국민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땅투기, 위장전입, 자녀의 이중국적, 세금체납, 논문표절, 군면제 등등의 각종 의혹과 비리투성이의 인물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보고 시쳇말로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의 완성은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국정의 패러다임 속에 '서민의 자리는 없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이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갔는 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들이 서민의 아픔을 알까?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에 이리 사람이 없단 말인가요? 출처, 중앙일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 출범부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부적절한 (그러나 대통령이 보기엔 아주 쓸만한)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기 위한 시도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야당 및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의 속은 검게 타들어가야 했습니다. 일부러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 기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문제있는 사람들만 출세하고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나라인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곧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는 어떨까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라살림을 운영할 사람들을 선별하는 일은 몇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사선임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밀봉인사'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선인과 몇몇 핵심 측근들만 인사에 관여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당안팎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평소 '보안과  기밀'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대로 인사 선임의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고 오로지 결정된 사안에 대한 통보만 있었을 뿐입니다.  밀봉되어 탄생한 인수위의 이후 행보 역시 '밀봉출신'들 답게 비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극우보수논객이자 국민의 절반가량을 한방에 '종북세력'으로 만들어 버렸던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인수위수석대변인으로 중용한 것을 시작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간의 평가는 결국 박근혜 당선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 비판을 받았던 '불통과 독선'의 정치스타일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시절부터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은 오직 몇몇 측근들 이외에는 당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번 인수위의 인사를 두고 '밀봉인사', '밀실인사'라고 말들이 많습니다만 당장 인터넷에 '박근혜 대표 밀실인사'라고만 검색해도 과거에 박근혜 당선인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주었던 인사선임의 문제들이 결국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의 고위공직자가 자질 및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며 인사검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람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출처, 매일경제신문>

오는 21일 부터 이틀 동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동흡 후보자의 과거 전력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근거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동흡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매섭게 질타하는 국민여론을 두고 심각하게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흡 후보자가 박근혜 당선인과 무슨 상관이며, 밀실인사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서로 협의 하에 지명한 인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이면서 동시에 박근혜 당선자의 첫 공직인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그 상징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첫 공직인사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기에?

현재까지 드러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크게 분당아파트 위장 전입, 장남 증여세 탈루, 수원지법원장 시절 삼성에 협찬 요구, 6년간 6억 벌어 6억원 예금(재산형성과정), 2007년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 납입, 6년간 다른 재판관보다 3배 많은 국외 출장 등입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고위직분을 지낸 사람의 의식수준으로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행동들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부정정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도덕성의 결핍,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보여준 헌법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극단적인 편향성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출처, 중앙일보>

도표를 보시면 그가 얼마나 편향적인 판결을 내려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이동흡 후보자를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발탁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의 첫 공직인사로 이동흡 후보자를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합의 지명한 것은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의 트윗 내용>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도대체 박근혜 당선인이 보여주고 있는 말과 실제 행동의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꼬집은 한인섭 교수의 트윗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곧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대통합'을 진정으로 하고자 한다면, 성공정인 국정운영을 이끌어 나가길 원한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민의 비판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회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측근들과 되도록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인사들을 주위에 포진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5년은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모두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필자는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